- 양대지침, 법보다 더 무서운 '행정독재'
-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 야기해와
- 지난 정부 노사정위는 들러리 기구 역할
- 노정간 신뢰회복 과정 밟아야…대화와 협의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5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남정수 대변인 (민주노총)
◇ 정관용> 정부는 오늘 노동계가 그동안 강력 반발해 온 이른바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 위원회가 복원될 수 있을까,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가 이루어질까 관심이 집중되네요.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남정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양대지침이 뭐였죠?
◆ 남정수> 공정인사지침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지침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공정인사지침이라는 거는 근로기준법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한 법을 정면으로 위배해서 자유롭게 일반해고라고 이름 붙여졌듯이 해고를 할 수 있는 지침이고요.
◇ 정관용> 이른바 성과가 낮은 저성장자에 대해서 해고를 많이 하는 그런 거죠?
◆ 남정수> 맞습니다. 저성과자 해고지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취업규칙 변경지침도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할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지금 근로기준법에 정해 놓은 절차를 무시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지침입니다. 고무줄 같은 지침이라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거는 노조 동의 없이 예를 들어 성과연봉제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 남정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정관용> 그런 거였죠. 이게 사실은 표현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과 같은 그런 법을 개정해야만 되는 사안을 법 개정 필요 없이 그냥 정부가 지침으로 가능하다 이래서 논란이 됐던 거죠.
◆ 남정수>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법보다 더 무서운 행정 독재다. 저희들은 말을 해 왔었죠.
◇ 정관용> 그런데 실제로 이 두 지침으로 인해서 해고가 되고 성과연봉제나 임금피크제 같은 게 노조 동의 없이 도입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 남정수> 일단 이 두 지침이 발표되고 나서는 대표적으로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받아서 이행하는 공공기관들이 대표적으로 가장 앞장서서요. 성과연봉제 또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취업규칙 변경을 하는 데에서 노동조합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이사회만 모여서 의결을 한다든지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동의가 아니라 개별 조합원들만 불러서 서명을 강요한다는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취업규칙 변경을 해서 성과연봉제와 같은 이런 노동자들이 불이익한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었죠.
◇ 정관용> 공기업에서 그렇죠?
◆ 남정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거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내면 또 노조가 승소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 남정수> 그래서 이것이 참 정부 지침이 잘못 행사가 되면 정말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 또 사회적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법으로 가져가서 1년 가까이 이게 서로 쟁송을 하고 소송을 통해서 무효를 끄집어내야 되는 이런 것을 결국은 이번에 양대지침이 야기한 결과죠.
◇ 정관용>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부족하고 정부 지침이 있다는 이유로 사측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취업규칙을 변경시켰다가, 법정에 가면 결국은 사측이 또 패소한다.
◆ 남정수> 예, 그렇죠.
◇ 정관용> 그런 일이 지금 몇 년 동안 반복돼왔다 이 말이죠?
◆ 남정수> 맞습니다. 마땅히 폐기돼야 될 지침이었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이제 공식폐기를 했는데 일단 당연한 거다라는 반응이시겠죠?
◆ 남정수> 예, 그렇습니다. 비정상인 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제 관건은 이걸 이유로 사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도 정부와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우측 두번째)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남정수> 저희 민주노총 입장은 양대지침 폐기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저질러진 일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한 결정은 대단히 환영을 하지만 이것이 노사정위원회 문제 또는 복귀 문제 또는 복귀 시점과 실제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 정관용> 왜요?
◆ 남정수> 실제 양대지침을 발표한 것도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정부가 발표를 한 것이고 폐기 결정도 마찬가지고요. 노정 간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노사정위원회가 노동법 개악이나 양대지침과 같은 이런 것을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사실 강행하기 위한 들러리 기구 역할을 지난 정부에서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어떤 기구의 성격이나 역할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성찰과 평가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지 양대지침 폐기됐다고 해서 갑자기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지금 논의하거나 다뤄야 될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복귀의 전제조건은 뭡니까?
◆ 남정수> 노사정위 복귀의 전제 조건을 물어보시면 저는 역으로 과연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사정위원회가 무조건 가동돼야 되고 또 가장 급하게 운영돼야 되는 가장 절박한 과제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사실 출범 이후에도 곧바로 노사정위원회를 강행하면서 소위 노동 개악 법안과 이것을 강행시켜왔는데 지금은 저희가 봐서는 아직 그럴 만한 절박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보지 지금 시급하고 화급하게 노사정위원회를 가동해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끄집어내야 되는 이러한 의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노정 간에 충분히 풀어야 할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들, 그 과정들을 충분히 밟아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노정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라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사실 양대지침 폐기가 하나의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을 텐데.
◆ 남정수> 양대지침 폐기도 저희들은 무너져있던 노정 간 신뢰 관계가 풀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실제 지난 박근혜 정부부터 그 이전 이명박 정부까지 포함해서 돌아보면 지금 노동 행정이나 노동 정책도 현재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좌우하는 노동법이 대단히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더 높은 수준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아니라 잘못돼 있는 법이나 제도, 행정해석이나 지침 이런 것들은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노정 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정부의 의지와 국회의 어떤 협조를 통해서 저희들은 풀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의 노동법 개정 의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라, 이거인가요?
◆ 남정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노사정 복귀도 가능하다?
◆ 남정수>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노사정위원장의 문성현 위원장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출신이신데 좀 아무튼 가까운 분들 아닙니까?
◆ 남정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로 끝입니까?(웃음)
◆ 남정수> 출신이 맞으시고요. 많은 역할을 해 오신 분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 의지 보여라라고 하는 촉구의 말씀까지 듣고 문성현 위원장이 이번 주 중에 저희 프로에 출연하기로 했으니까 좀 더 자세한 얘기 그때 또 한 번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남정수> 고맙습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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