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이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추가 부담해야 할 170억 원의 분담 비율을 놓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무상급식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5개 자치구는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올해 5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대전시가 4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40%를 분담하고 있다.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3학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등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 교육청에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의회가 보편적 교육복지의 하나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미경 대전시의원은 "대전시와 교육청이 재원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복지에 관한 철학과 정책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충남과 충북, 세종, 전북 등 12개 시·도에서는 중학교 모든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전남과 전북의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구 의원은 "무상급식 확대 논의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부터 정부가 전액 책임지기로 한 만큼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예상되는 171억 원의 추가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추가 재정인 170여 억 원에 대한 분담비율 합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간 긍정적 결론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다음 달 중순 쯤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