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비대법관 출신이라는 김 후보자의 이력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발표에 직접 나섰던 것과 달리 김 후보자 발표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한 것을 두고 트집을 잡았다
곽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통보하고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했다"며 "행정부처 장‧차관 지명할 때 이렇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행정부처 장‧차관 수준으로 보는 것이다"며 "청와대에서도 후보자가 경륜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청와대의 인사폭주 정점에 김명수 후보자가 있다. 사법행정 능력이 탁월한가, 재판 경험과 경륜이 있는가"를 되물으며 "예를 들면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장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 후보자의 이력을 정리한 판넬을 들고 "왜 전임 대법원장보다 못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단순 프로필로만 비교를 하겠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산지법원장을 거쳤지만 김 후보자는 춘천 지법을 거쳤으며. 양 대법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을 거쳤지만 김 후보자는 강원도 선관위원장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공세', '폄하 발언'이라며 발끈했다. 전해철 의원은 "일본은 이미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을 임명했고, 50세 대법원장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며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경험 부족이라고 하면 납득이 안간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참담하다"며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공히 인정하는 때에 '기수, 의전, 대통령 발표' 등 낡은 단어를 듣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저는 법조인 출신으로 법관을 한 적도 없고, 검찰도 한 적이 없지만 여기 있는 법조 선배들보다 기수가 가장 낮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헌법적 가치를 어느누구보다 이해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