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북한의 연이은 고강도 도발에 대해 국내외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일단 득보다는 실이 크다며 전면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CNN에 출연해 "며칠 전 한국 국방장관이 핵무기 재배치를 요청했다. (미국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는 발언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여론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전술핵과 관련해서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며 "송 장관이 말한 것은 자주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국내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술핵을 언급한 것"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물론 청와대와 여권도 전술핵 재배치가 일시적으로 심리적 안정효과를 준다는 점은 일부 인정한다.
보수 야당에서 처음 제기된 핵무장론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핵무장 찬성은 60%로 반대(35%)를 앞섰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도 '북핵 위협에 대응해 방어 차원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한다'가 68.2%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청와대와 여권은 그러나 효용성과 부작용까지 종합하면 전술핵 재배치가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런 목소리와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안보 상황을 잘 아는 한 여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로 결정할 것이 있고 결정하지 않을 것이 있다. 안보 상황에 대한 대응책은 국민 여론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게다가 현재 여론조사는 핵무장에 따른 부작용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인사들은 전술핵을 배치하더라도 사용 승인권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안보를 미국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술핵 재배치가 실익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유지‧보수 비용 등을 근거로 미국이 주한미군방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꼽힌다.
전술핵 재배치를 시작으로 북한과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확보를 빌미로 한 동아시아 긴장 고조도 여권이 우려하는 지점이다. 이런 움직임이 북한의 도발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자료사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감안하면 앞마당 격인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중국이 대규모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피해 규모를 연간 수십조 원까지 추산하고 있는데 전술핵 배치 논의가 진행되고, 무기가 한반도로 옮겨오기도 전에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과 미사일 탄두중략 확대 등 전술핵을 제외한 확장억지력 확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예전에 (전술핵이 한반도에) 있었으니 다시 갖고 오자는 것은 상황을 너무 쉽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될 경우 핵무장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런 요구에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아 청와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