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정 모 공군 예비역 소장이 과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군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내정 단계에서 이 같은 의혹을 포착해 다른 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개혁비서관은 원래 '국방비서관'에서 이름이 바뀐 보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군 개혁 의지를 상징하는 자리다. '인사 정체'에 발목이 잡히면서 국방 개혁작업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 관련 고위 관계자는 8일 "KAI 측이 공군에 상품권을 뿌렸었는데, 그걸 대량으로 받아 나눠준 장본인이 정 소장이었고 청와대가 이를 최근 검증과정에서 포착해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 조차도 "그런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앞서 감사원은 2015년 감사에서 KAI가 구매한 상당한 액수의 상품권이 공군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 소장은 당초 7월 언론보도를 통해 국방개혁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실제 직무수행도 하지 않아 그 배경에 물음표가 붙었었다.
공군 관계자도 "정 소장이 그쪽(청와대)에 가셨는데, 실제로 출근을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직무는 2016년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종득 육군 소장이 계속 수행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강한 어조로 국방개혁을 촉구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역시 취임 일성으로 "새로운 국군 건설"을 강조했지만 이에 힘을 실어줄 청와대 담당자의 공백상황이 사실상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 실·국장급 인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검증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검증 업무 자체를 청와대가 다 가져가니 정체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부처가 자기 책임 하에 인사를 하고, 청와대가 체크만 하면 되는데, 장관들의 인사권이 다 박탈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의 '돌출발언'도 보좌진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전 정권 사람들과 같이 일하니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 '방산비리 의혹에 靑 국방개혁비서관 인선 '진통'' 관련 정정보도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9월 10일 상기 제목의 기사에서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정 모 공군 예비역 소장이 과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군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 모 소장이 상품권을 받거나 전달했다는 내용은 사실로 확인된 바 없고, 정 모 소장이 상품권 문제로 인해 비서관으로 임명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