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 관행을 바꾼다. '선택과 집중'에 따라 검사 횟수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검사·제재 관행 혁신 TF'를 구성해 기존의 검사·제재 관행 및 행태를 혁신적 관점에서 개선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혁신위원장으로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외부 혁신위원으로는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학자 법무법인 에이원 변호사, 남기명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권용범 농협생명 경영기획본부장, 김대환 미래에셋대우 경영혁신부문 대표, 손기용 신한카드 부사장 등 8명과 금감원 업무총괄 담당 부원장보 1명 등 9명으로 구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자의 시각에서 혁신을 위해 학계, 법조계, 금융계 등 각 분야 외부전문가를 모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420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난해만 약 850차례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이같은 검사 횟수를 '선택과 집중'에 따라 줄이고, 지나친 자료제출 요구 등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법인·개인에 대한 제재도 '징계' 위주에서 '재발 방지' 중심으로 바꾼다.
이같은 혁신안은 금융 행정혁신위에 보고된다.
금감원은 TF와 별도로 금융회사 직원들로 '현장 자문단'을 꾸려 피검사 기관 입장에서 검사·제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도 구성해 지난 29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는 채용 비리 근절 등 인사제도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현직 시절 개입한 채용 비리가 불거진 게 발단이 됐다. 당시 담당 임원들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구형된 상태다.
혁신위원장은 인사행정전문가인 조경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맡았다.
외부 혁신위원으로는 이천기 크레딧스위스증권 대표,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TF는 채용 등 인사의 투명성·공정성과 함께 공직자에 준하는 금감원 직원의 정체성 확립, 조직문화·근무환경 혁신, 조직 구성원 간 동반자적 관계 구축 등이 목표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