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북한이 재래식 무기대신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비대칭대응전력인 3축(킬체인·KAMD·KMPR)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까지 군이)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하는데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GDP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하는 등 절대적인 총액 상으로 우리의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심지어 우리의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 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군 현대화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군의 인력구조를 전문화하는 등 개혁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력차원뿐 아니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군의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설치), 군 옴부즈맨 제도, 국가인권위 등에서 오랫동안 군 문화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군이 계속 거부해왔다"고 질책했다.
군 의문사에 대해서도 "군이 발표한 사망 원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 별도 독립기구를 둬서 진상조사를 했는데 군 의문사에 대한 의혹은 여전하다"면서 "군사법기구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군의 태도를 보면 고유한 뭔가를 지켜야한다는데 집착하며 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 사건에 대해 군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실제 압도적인 비리 액수는 해외무기도입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군 자체의 비리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그럼에도 군 전체가 방산비리 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 업체와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획득절차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공군의 비행기출격대기나 광주 전일빌딩에 헬기기총사격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하다 보면 발포명령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의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엔 확실히 가부 간 종결을 지어 국민신뢰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가보훈처에 대해서는 "3·1절과 현충일, 광복절이 정부의 3개 보훈행사인데 어느덧 국민의 관심이 거의 없는 정부 행사가 돼 버렸다"며 "의례적이고 박제화 된 기념식 대신 3.1절의 경우 탑골공원이나 아우내 장터 등 실제 기념비적 장소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가능하게 현장성을 살려 (보훈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외국을 보면 재향군인 등 군 출신 예비역이나 현역 군인들에 대해 사회적 예우가 대단한데 우리는 군이 충분히 예우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보훈정책도 문제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군도 문제다. 군 장성 출신이나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편향된 모습을 보여 사회적 존경을 잃어버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