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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북한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폭 물갈이 '인적쇄신'

    재일동포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5인 자문위원 위촉

    박정희 정권시절 '재일동포 간첩단 조작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 5인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이 국내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 보다 15%, 해외의 경우 8%가량 증가해, 자문위원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통은 28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군사독재 정권 시절 재일동포 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로 김종태, 강종헌, 이철, 윤정현, 김정사씨 등 5명을 정부 포용 차원에서 자문위원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 시절 있었던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에는 110여 명이 연루됐으며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후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이 이어졌다.

    이 중 김종태씨는 지난 1975년 당시 서울대 사회학과에 재학 중 조작사건에 휘말려 7년간 복역을 했으며 이후 사업가로 변신해 동국대 일본연구소에 학술연구비 5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선행 활동을 하기도 했다.

    민주평통 일본지역 자문위원은 그동안 민단 중심으로 위촉이 이뤄지다, 현재 일본 동포 사회의 주축인 교포 3, 4세와 민족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만주화 기여 인사들에게 문호가 확대된 셈이다. 한국의 민주화와 재일동포 권익 확보를 위해 진력한 인사 40여명이 이번에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전체 1만 9천 710명의 자문위원 중 여성이 4천949명으로 29.6%, 만 45세 이하 청년층이 3천407명으로 20.4%를 차지했고, 탈북민도 130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국내에서 신규로 자문위원에 위촉된 위원들은 8천558명(65.3%)으로 박근혜 정부인 17기 민주평통 때 보다 15.2% 증가했고, 해외에서 신규로 자문위원에 위촉된 위원들은 천 946명으로 17기 때 보다 7.7% 증가했다.

    민주평통 황인성 사무처장은 "변화와 혁신의 국민적 여망을 반영해 신규 인사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주평통의 혁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향후 인적 쇄신이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황 사무처장은 "민주평통이 제한적 계층의 기득권화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면서 "소수에 의해 자문위원이 독점되는 것을 막고 통일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갖춘 시민들을 충원해 초정파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문위원 휴식년제 도입, 자가추천제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황 사무처장은 "민주평통이 과거에 '조기통일론'에 경도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며 "그런 부분을 바꿔나갈 것이며 통일을 당면한 목표로 설정하기보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은 한반도 평화기반 구축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사무처장은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민주평통 자문위원 관련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감히 다른 것보다도 현재의 남북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것이 없이는 경제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는 건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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