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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박근혜 정책백서, 혈세 들여 낯뜨거운 자화자찬"



국회/정당

    우원식 "박근혜 정책백서, 혈세 들여 낯뜨거운 자화자찬"

    김명수 대법관 지명 "대법원 개혁의 신호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백서를 발간해 공공기관 3000여 곳에 배포한 것과 관련해 "실패한 정부가 국민혈세를 들여서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패한 역사도 배울 것이 있으니 백서를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치욕적인 합의에 대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반성 없이 재해 예방의 질서를 확립했다고 뻔뻔하게 평가를 하는 것은 국민들 가슴을 후벼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백서를 발간해야 했다면 국민에게 사죄하고 깊은 반성과 성찰을 담는 것이 우선"이라며 "(백서 발간은)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며 또하나의 국민 기만행위"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대법관 출신 대법원장 후보자로 기수 서열화에 따른 낡은 사법체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즉시 조속한 인사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후보자 흠집내기로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후보자가 가진 사법개혁 내용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서는 "살충제 계란 사건 뒤에는 농피아가 있다"며 " 친환경 인증을 해준 민간업체 13곳 중 9곳이 전직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우 원내대표는 정부에 관리감독 개선을 주문하는 동시에 공장형 밀집사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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