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 심사와 관련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태를 규명해 적폐 예산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낭비 예산을 도려내고 물적 자원에서 인적 자원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016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가 정점에 다다른 예산이었다. 예비비로 불법 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문화 융성 창조경제 예산. 집권 초보다 2배 늘어난 새마을 ODA(공적원조)예산, 미용 목적으로 남용된 청와대 예산 등 국민 세금이 사적으로 악용되고 재정 비율이 무너진 예산이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실태 확인을 통해 적폐예산을 청산하고 무너진 재정 비율을 바로 잡겠다"며 "두 번 다시는 국가 사유화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살충제 계란 논란에 대해 "농식품부가 전수조사 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의 51%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받았다"며 "원인은 정부가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임 정부는 여러 기회 있었지만 바로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작 임명된 지 한 달 된 주무부처 수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비판받아야 할 이 사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식약처장 해임에 골몰할 때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차질이 없어야 하고 종합적 관리 대책을 마련해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관련 "70일간 표류하는 김이수 임명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헌재소장 공백의 부끄러운 상황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STX 조선소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4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서는 "다단계 하청은 철저히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단계 구조가 늘어날수록 위험도 늘고 안전도 차별받는 구조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외주화방지법을 재개정하고, 산업재해 발생 산업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정부와 잘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