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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국민의당·바른정당 이유정 반대에 "심각한 자기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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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 국민의당·바른정당 이유정 반대에 "심각한 자기부정"

    살충제 계란 논란에 "野, 임명 한 달 된 식약처장에 화풀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데 대해 "양당의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유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소신에 시비를 걸며 청문회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두 당은 지난 정권에서 정치적 소신을 빌미로 창작과 표현 자유를 제한한 블랙리스트 사건을 규탄하며 탄핵 대열에 동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개인 소신에 의한 다양한 참여가 가능해진 사회적 현상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유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이어 "결격 사유 있다고 하면 일단 청문회를 열어서 묻고 따지면 될 일"이라며 "이유정 후보자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을 연계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또 살충제 계란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임명된 지 한 달 된 식약처장에 자격시비를 걸며 물러나라고 한다"면서 "계란 파동 사태를 식약처장한테 화풀이한다고 해서 근본 문제 해결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안전기준이 더 까다로운 유럽에서 맹독성 성분 발견됐다면 안전 기준과 감시 체계가 허술한 우리나라에선 더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과 굳이 관료들이 점검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무사안일 관료주의 적폐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근본 문제를 고쳐나가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이지, 겨우 임명 한 달 된 식약처장에게 화풀이하려고 하지말라"며 "이것은 소비자와 생산 농가, 그리고 유통단계 종사자 모두 합심해서 민관이 고쳐나가야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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