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이후 100일이 넘도록 80% 안팎의 지지율로 순항했던 '문재인 호'가 유럽 대륙을 뒤흔든 '살충제 계란' 사태로 국정운영능력 시험대에 섰다.
지난 18일 정부가 살충제 검출 농가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계란 이력제' 도입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정부 발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살충제 계란 파동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논란이 된 북핵‧미사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나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증세 등 경제‧사회 문제와도 결을 달리한다는 것이 여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부동산 정책 등 이익과 손해 보는 집단이 나뉘고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다른 경제‧사회 문제들과 달리 살충제 계란은 전 국민에게 일관되게 불안과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다른 민생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사실상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려웠던 북핵 문제 등 외교‧안보 문제와 달리 정부가 '컨트롤 타워'로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었다.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사태 초기부터 국무총리가 이 문제를 직접 챙길 것을 주문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범정부적으로(살충제 계란 사태를) 종합관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고, 이 총리는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는 우리가 유능한 내각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기민한 대응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정부가 유럽의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산은 안전하다"며 안이한 대응으로 뒷북을 친 것이나, 허술한 '친환경제도 인증관리' 등 제도의 허점을 방치하며 살균제 계란 파동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이에 정부가 지난 18일 관련 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부처 대응과 여론을 수시로 점검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주시하는 한편,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8일 임종석 비서실장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참모들과 한 오찬회의에서도 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나서서 이번 문제를 해결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재차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빈발 이후 지시했던 축산업 근본 개선책 마련도 재차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 발생직후부터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대통령의 당부도 그런 인식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과소평가하고 안이하게 대응해서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으려고 한다"며 "먹거리 문제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철저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안전문제를 경시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던 박근혜 정부를 타산지석 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대전제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강조해왔고, 지난 7월 19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꼽은 상태다.
결국 이번 파동 이후 또 다시 확신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수습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신뢰를 확보하느냐가 향후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