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노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새 정부의 노동 정책 개혁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1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비단 사상 첫 여성 노동부 장관이 임명돼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여성장관 비율 30% 공약이 지켜진 것 뿐 아니라 사상 최초로 노조 출신 인사가 노동 정책의 수장을 맡게 된 것이다.
농구선수로 활약하며 은행 실업팀에 입단했던 김 장관은 사무직으로 직무를 바꾼 뒤 은행원으로 겪은 각종 차별에 저항해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이후 노동현장의 성차별 개선에 앞장선 끝에 여성 최초로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까지 오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동안 노동계로부터 '간판만 노동부일 뿐, 경영계 편만 들기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던 과거 보수정권의 '고용부'에서 노사 간 균형을 갖춘 '노동부'로의 변화는 취임 첫날부터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건네며 "고용노동부는 경제부처이기는 하되, 노동의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 역시 취임사에서 노동부를 "문재인 정부의 제1부처"로 추켜세우며 새 정부의 노동 개혁을 주도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취임사에서 그동안 정부가 사용하던 '근로자'라는 표현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통일한 점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노동계는 근로자라는 용어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뜻해 경영계 입장에 치우쳤다고 비난하고, 사용자와 대등한 개념인 '노동자'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노동자'로 용어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달 '노동자' 용어 사용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 노동행정 현장중심 혁신 ▲ 일자리 창출 ▲ 산업안전 분야 혁신 ▲ 일과 삶의 조화 ▲ 고용노동정책의 균형 회복 등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 과제 가운데 발등에 떨어진 불은 단연 비정규직 문제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20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가운데 2년 이상 지속 근무할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각 기관의 현황 및 잠정 정규직 전환 규모·계획을 조사하고, 다음 달 중으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관련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비정규직 직군이나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도 자회사·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우려가 크다.
또 민간부문에 정규직 전환 움직임을 전파할 확실한 대안도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외에도 김 장관은 유해·위험성이 고도로 높은 작업은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OECD 최고인 산재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또 주당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못박고,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포괄임금제도 역시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불렀던 '쉬운 해고'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또 경영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임금분포공시제를 도입하고,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일단 김 장관 취임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산적한 노동 현안 해결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양대 지침은 물론, 단체협약 시정명령 역시 행정 지침으로 내려진 사항이므로 장관이 곧바로 폐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노동기본권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은 반드시 실현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대지침에 대해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대지침 폐기 입장은 명확히 밝혔지만, 노조 탄압수단인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 무력화 혹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유감스럽다"며 "이러한 우려지점을 해결하고, 기존 보수 정권에서 무너진 노정 간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정교섭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공약이나 국정운영계획에도 누락된 것이 노동법 전면 재개정 논의"라며 "노동 적폐가 고스란히 스며든 노동 악법 조항들을 새 장관이 노동계와 소통하며 적극 개정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