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다 못한 전역자 추가 제보 쏟아져
- 군기 잡는다며 전방 GOP 근무 시켜
- 부인은 공범, 남편 권력 사유화
- 4성 장군의 전역 지원서? 꼼수에 불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어제 육군 장성과 그 부인의 갑질. 그 논란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노예 공관병 실태에 대해서 인터뷰가 나간 뒤 하루 종일 반향이 컸습니다. 인터뷰 이후로 계속 추가 제보가 쏟아져 들어가고 있어 내용을 정리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오늘 다시 한 번 연결해서 군에서 내놓는 해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오고 있는 제보는 어떤 내용들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엄청 바쁘실 텐데 어제 우리가 인터뷰하는 시점에서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서 수시로 호출을 한다. 대장 공관에 냉장고가 10대인데 그 10대 다 넣지도 못해서 상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또 추가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어떤 것들입니까?
실제 팔찌와 유사모델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 임태훈> 어제 제보가 또 쏟아졌는데, 전자팔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충전식인데 벨을 누르면 이쪽에서 번호가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 번호가 다릅니다.
◇ 변상욱> 1번 뜨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 임태훈> 뭐 예를 들면 2층에서 부르는 거고 2번 누르면 저쪽 안방에서 부르는 거고 뭐 이런 거거든요.
◇ 변상욱> 그런 제품이 있었습니까? 제품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 임태훈> 저도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 변상욱> 어디에서 쓰려고 만든 제품일까요? 군에서 쓰려고 만든 제품은 아닐 텐데.
◆ 임태훈> 그래서 호출했는데 안 오니까 느려터진 굼벵이라고 욕을 하고. 너 한 번만 더 늦으면 영창 보내버리겠다 폭언을 들었고요.
◇ 변상욱> 그게 지금 장군의 이야기입니까, 부인의 이야기입니까?
◆ 임태훈> 부인의 이야기죠. 이 벨은 장군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가혹행위는 장군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인은 굉장히 악질적으로 보이고 남편은 되게 온순하게 보이는데요. 이 상황 모두를 컨트롤하는 건 사령관입니다.
◇ 변상욱> 부인이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게 아니다.
(사진=자료사진)
◆ 임태훈> 제가 전역지원서의 꼼수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막 뛰쳐 올라가니까 호출벨 있지 않습니까, 벨. 그러니까 본인이 누르는 동그란 것. 그거를 집어던져버려요. 그래서 공관병이 맞았습니다. 이거 엄밀히 폭행죄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부인이 공관병에게 전을 부쳐주라고 간식을 챙겨주라고 한 거예요, 부침개를. 공관병이 깜빡한 겁니다. 일이 하도 많으니까. 그랬더니 부랴부랴 늦게 전을 부쳐놓으려고 하니까 그거를 본 부인이 늦게 가져왔다고 그 전을 얼굴에다 집어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얼굴 폭행했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집에 식물이 되게 많대요. 화분 같은 거요. 그런데 그거 관리 제대로 못했다고 발코니에다가 그 추운 날 1시간가량을 가둬놨다고 하더라고요. 반려견들한테 이렇게 하면 동물학대로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람인 공관을 관리하러 온 공무를 하러 온 병사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변상욱> 교회 가서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부부는? 참...
◆ 임태훈> 참모총장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닐까요? 왜냐하면 37기 박지만 그러니까...
◇ 변상욱>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
◆ 임태훈> 그 사람들이 지금 1군사령관, 2작전사령관, 3군사령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수가 사실은 육군참모총장 나갈 기수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댓글로 이렇게 달아놓으시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적폐다' 이런 식으로. 이분들 임명하신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4성장군이 전역지원서 냈다' 이러면서 '유사 이래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는 건 꼼수죠. 왜냐하면 이건 형사범죄에 속합니다. 직권남용죄에 가혹행위에다가 과실수들 다 따서 담은 것 자체가 군부대 물품이니까 그건 절도죄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도 같이 최순실과 비슷한 공범이죠. 남편 묵인 하에 방조하에 자기의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민간에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 변상욱> 그러니까, 형사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고 그 결과로 어떤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조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미리 전역지원서를 내버리면 명예롭고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것도 다 보전이 잘 되나 보죠, 그럼?
◆ 임태훈> 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부덕의 소치다'라고 하면서 전역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랬던 분이 하루가 지나자마자 어떻게 본색이 드러났냐면 자기 부하인 정훈공보참모를 동원해서 '사령관이 계속되는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자중하는 것이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방부 감사에서 '모든 의혹을 소상히 밝힐 것이다'라는 호언장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 폭로 직후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고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죄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태도인데요. 또한 전자팔찌 사용과 관련해서 공관병들에게 팔찌를 착용시킨 적은 없고 손님이 방문 시 편의 목적으로 3회 사용했다라고 정훈공보참모를 동원해서 반박하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합니다.
◇ 변상욱> 그 사령관씩 되는 사람이 내가 전자팔찌를 몇 번 눌렀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3번 이렇게?
◆ 임태훈> 네, 어제부터 국방부 감사관실이 감사에 착수했는데 감사 받기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정훈공보참모를 동원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그곳의 성주인데 내가 데리고 있는 조리병과 공관병은 그러니까 입막음 다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도 신빙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제대로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수사로 전환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발장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4차 보도자료를 오전에 배포를 할 텐데요. 배포를 하고 나서 저희가 판단하고 안 될 경우에는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변상욱> 4차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 중에 '아, 이건 정말' 싶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만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사진=박종민 기자, 자료사진)
◆ 임태훈> 하나만 말씀드리면 참모차장 시절에 자기 공관병들을 군기 잡는다고 전방 GOP 부대에 일주일 동안 근무를 시킵니다. 엽기적이죠.
◇ 변상욱> '일주일 동안 너희들 거기 가서 겪어보고 와' 이렇게. 요새 군기가 좀 풀린 것 같다. 바짝 세워야겠다.
◆ 임태훈>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 변상욱> 그렇게 인사발령을 아니, 훈련을 임의로 보낼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 임태훈>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자팔찌가 어떤 형태인지. 똑같지 않은데 비슷한 아마 모델을 저희가 공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갑질한 부분들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 변상욱>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보하는 사람들이 조금 서운했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감정이 남아 있어서 증폭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또는 한두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혹들도 누가 제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 임태훈> 전혀 반대고요. 왜냐하면 참다가 참다못해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나는 저 부인이랑 엮이기 싫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추가제보하신 분들은 전역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전화 오는 이유는 보다보다 못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당시가 막 떠오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크로스체킹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참모차장 시절에 냉장고 몇 대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몇 대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이 A, B, C, D가 있으면 A가 이러는데 몇 대라고 얘기를 안 해요, B한테.
◇ 변상욱> B한테 한 얘기 안 해 주고.
◆ 임태훈> 안 하고, 전화로 몇 대예요 물으면 몇 대, 몇 대 동일하죠. 그러면 진술은 일관된 거죠. 네 명이 저희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 변상욱>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앞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를 전달해 주지 않고 그냥 물어봐도 딱 일치한다?
◆ 임태훈> 그럼 GOP에 간 건 어디를 갔냐 물어봐요. 다 동일한 곳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왜 갔는지도 이유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제보의 진술은 신빙성을 넘어서 매우 증거능력이 있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을 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관병 보직을 없앤다. 민간인으로 바꾼다. 이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임태훈> 저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월급 많이 받으시니까 가사도우미 쓰시면 되고 가사노동에서 장군들도 좀 부인하고 같이 가사노동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계약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가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신원조회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육군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고 그분들을 배치해 주면서 월급은 중앙경리단에서 따로 월급만큼 빼고 장군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되죠.
◇ 변상욱> 아하. 어떻게 보면 위관, 영관 그리고 장성을 거치면서 당사자들과 그 부인들은 서로 계급으로 누르고 권위주의에 쩔어 있었다. 이런 모양이니까 결국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다시 한 번 뭔가 정신을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