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의 개념을 두고 '오락가락 답변'을 내놔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조차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혼선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들은 31일 긴급현안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임시 배치와 관련,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인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송 장관은 이 같은 맥락의 정의당 김종대 의원 질의에는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빨리 넘으면서 임시 배치를 우선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사드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배치 철회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혔지만, 송 장관의 대답은 얼마 안 가 정반대로 바뀌었다.
그는 마찬가지로 임시 배치의 개념을 묻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임시 배치라는 게) 사드 배치 철회를 전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송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다른 위치가 낫다면 바꿀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가 취소될 일은 없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위치는 바뀔 수 있다는 뜻으로, 앞선 '재고' 답변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송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적합성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적법성이 인정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임시배치를 하고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가 이와 배치되는 듯한 답변도 내놨다.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느냐는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일견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처럼 답변에 일부 의원들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며 한숨을 짓기도 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송 장관의 답변이 국회 속기록에 남는다며 발언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고, 여당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나서서 송 장관을 상대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일문일답으로 바로 잡기도 했다.
한편 송 장관은 최근 진행된 사드 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사실상 검측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송 장관은 사드 배치 반대의 핵심 근거였던 전자파가 검측되지 않았다면 배치를 서둘러 혼선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대단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전자파 관련 검측 결과를 보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사안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해 '조속히 보고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