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위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결과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사실상 검측되지 않은 것으로 31일 드러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긴급현안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국방위 소속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송 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진행 결과,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검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오히려 신속하게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사드를 배치하는 게 국론의 분열을 막고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간 전자파가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만큼, 검측이 되지 않았다면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송 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게 대단히 정확한 지적이고 옳은 말씀"이라며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사실상 전자파가 검측되지 않은 사실을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환경부와 협의과정에 있었고, 비밀 사항을 감추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사안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조속히 보고하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알겠다"고 했다.
그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다"며 "그 조치를 위해 먼저 임시 배치를 하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사드 전면 배치의 전 단계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서는 청와대 설명대로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해놓고, 28일 일반환경영향평가 방침을 발표하며 사실상 사드 배치를 연기시킨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28일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방침 발표는 2주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며 "상황 변화가 있어 안전보장회의 때 (방침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