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인 24일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문 후보자의 실무 경험과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의지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법사위는 종합의견서에서 "25년 동안 검사로 근무하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디지털
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선진 수사시스템 확립에 기여하는 등 검찰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했다.
또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검찰의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후보자가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견지해 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아쉬운 부분을 지적했다.
◇ 여야 의원들 검찰 개혁 의지 강조 '한목소리'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당 의원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 후보자의 의지를 따져물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문제에 의지가 강한데 검찰총장 후보자는 자꾸 개인 소신만 이야기하면 엇박자가 나오지 않냐"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라며 "법무부장관과 총장 사이에 호흡이 맞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범죄로부터 국가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잘 지켜낼 수 있는가의 문제"라며 "어떤 제도가 더 효율적인지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하는 등 보완책이 2차적 수사를 해야하고 특별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 우병우 라인·청와대 캐비닛 문건도 도마 위
이날 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 방안과 더불어 청와대 캐비닛 문건과 검찰 내 우병우 라인 등 정치적 사안도 주요 쟁점이 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청와대에서 문건을 발견했다는 발표를 거짓이라고 확신한다"며 "작년 12월 인턴 사원 퇴직 후 새로운 인턴이 들어온 사이 불순한 의도하에 문건 공작을 한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직 개혁 방안을 추궁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팔짱을 끼고 있던 사진을 언급하며 "그 사진을 보면 검찰이라는 집단이 자체개혁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며 "우병우 사단이 검찰 내에 존재한다고 보냐"고 물었다.
문 후보자는 "명칭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지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백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압수됐던 국정원 문건이 청와대로 반납된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만 기소하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은 수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제가 취임을 하면 경위를 낱낱이 파악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 도덕성 시비 없는 청문회 야당 의원들도 칭찬
한편 이날 청문회는 위장전입과 탈세 등 개인 비리나 의혹은 거론되지 않았다. 대신 검찰총장으로서 문 후보자의 자세와 의지를 묻는 정책 질의로 채워졌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제가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후보자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없었다"며 "후보자가 그동안 자기관리를 잘 해온 만큼 후대 총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덕담을 건넸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청문회를 많이 했지만 개인 신상에 대해 질문이 안 나오고 정책 검증을 하는 자리는 처음 봤다"고 평가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국회 요구가 있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출석할 의향이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