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국회가 정상화에 물꼬가 터지면서 여야는 18일 본회의를 앞두고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또 이번주에는 4건의 인사청문회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오찬도 예정돼 있다. 명실상부한 '문재인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 3박자를 갖추기 위한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일자리 늘리기 '마중물' 추경…80억원 뇌관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총리의 포괄적인 유감 표명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공무원 증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 80억원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 뿐이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은 향후 국민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절대 수가 부족한 소방공무원,사회복지사 등의 증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80억원에 대해 "뇌관 같은 상징적인 항목"이라고 말했다. 전체 규모의 0.1%에 불과하지만 일자리 추경의 색깔과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인 항목의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공공 일자리'증원을 약속했던 만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반면 야당으로서도 그동안 공언해 왔던 말들이 있는만큼 쉽게 물러설 부분이 아니다.
정부조직법 역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 여당이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해양경찰청의 해양수산부로의 통합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반대하고 있고, 수질관리 등 기존에 국토부가 하던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데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文 대통령, 여·야 5당 대표 회동…협치 순항 '판가름'19일에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의 회동 또한 향후 국정 운영의 '순항'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벤트다.
G20 정상회의 성과를 공유한다는 명분이지만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마무리 된 이후 야당 대표들과의 '소통'을 통해 협치를 당부하는 한편, 향후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협치가 녹록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회동이 진행되더라도 야당은 '인사 5원칙'이 지켜지지 않은데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이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을 노출할 가능성도 있다.
◇ 여소야대 속 내각 구성 지연 속 '막바지' 인사청문회이명박 정부가 출범 18일만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 60여일 만에 장관급 취임을 마무리 지은 것과 비교하면 69일째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7일을 시작으로 19일까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이번주 4건의 인사청문회와 24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린다. 이들의 청문회가 끝나면 어느정도 진용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남는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7월말 예정된 문 대통령 휴가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본격 시동을 걸 수 있을 걸로 보인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첫 해 윤창중 홍보수석의 성추문 등으로 위기를 겪을 당시 4박5일 동안의 여름휴가 뒤 중폭 규모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꺼내들면서 쇄신 분위기를 만들었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추경안 처리 등 국회 문턱에 막혀 두달여 동안 '개혁의 골든타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문 대통령도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