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최호영 기자)
경남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논의가 도의회 주도로 본격화되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다수인 도의회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했던 홍준표 전 지사와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런데 홍 전 지사가 경남 도정을 떠난 뒤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무상급식 확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대열 도의원(한국당)은 최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도에서 당사자격인 도교육청, 시군과 협의해 중학생의 급식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고,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귀담지 않았던 한국당 도의원들의 입장 변화에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는 요구가 이 때문에 나왔고, 여 위원장도 "무상급식 실시 여부는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와 이를 지지하고 옹호한 도의회 90%를 구성하는 한국당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도가 무상급식 중단과 축소로 갈등을 겪을 때 전국의 무상급식은 확대됐다"며 "현재 도의 무상급식비 재원분담은 3.6%(91억 원), 지자체 14.2%(362억 원), 교육청 82.2%(2천97억 원)로, 지자체의 지원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곳은 12곳에 이른다.
여 위원장은 "무상급식은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도민의 입장에서 지원 안이 고민돼야 하며, 2010년 도지사와 교육감이 합의한 분담비율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남도보다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지원 부담을 전가해서도, 그 책임을 도교육청에 떠넘겨서도 안 된다"며 "절대다수로 구성된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도 최근 "경남도, 도교육청, 도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등 4자 협의체를 통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 (사진=도의회 제공)
박동식 도의회 의장은 이날 후반기 도의회 개원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이다. 도,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그러나 "도청, 교육청, 의회가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의장실 문이 늘 열려 있어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양 기관과의 대화에 학부모까지 참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4자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의장은 "우선적으로 3자 회담을 해서 방법론까지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7월 임시회에는 도정에 대한 질문이 예정돼 있어 무상급식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