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방침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은 오히려 미국의 사드 배치부터 철회하라며 정면 공격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미국이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비례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다. 북한 노동력 사용 금지,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초강경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ICBM발사는 명백하고도 급속한 군사력 증강”이라며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만큼 비례적으로 국제사회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와함께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의 교역을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과 계속 교역하는 것을 허용 받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과 교역 중인 중국에 대해 무역제재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다.
헤일리 대사는 더 나아가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외교적인 해법의 가능성을 빠르게 닫아버리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한다면 그것(군사력)을 사용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헤일리 대사의 강경 일변도 발언이 쏟아지자, 곧바로 러시아가 대응에 나섰다.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가 모든 해법은 아니다”라며 헤일리 대사의 입장을 반박했다. 그는 또 “군사수단은 배제돼야 한다”며 군사력 사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대구일보 제공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은 대북제재 강화 방침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에 대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부터 철회하라며 미국에 대한 역공에 나섰다.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사드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했다. 그는 또 “대북 군사수단은 옵션이 아니다”라며, 기존에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북핵 해법인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입장 표명이 이어지자 헤일리 미국 대사는 "새로운 대북제재결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독자제재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영국과 프랑스도 미국의 제재 강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유엔 안보리 내에서도 북한 ICBM 도발에 대한 대응책에 각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따라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