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은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두기로 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CEO 등 40명은 28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센터에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같은 방안을 확정 지은 것은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새 기준에 따르면 보험사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가용자본은 급격히 줄어든다.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사들은 올해 연말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Liability Adequacy Test) 등을 활용해 보험부채 평가가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의 시가 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험 부채가 늘어나 지급 여력비율(RBC)이 떨어지고 책임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보험 부채는 보험사가 앞으로 고객에게 줘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이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는 책임준비금을 원가 평가하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면 책임 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감독당국은 LAT할인율을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앞으로 책임 준비금 추가 적립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적극 활용해 자본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새 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되는 2021년 갑작스럽게 보험부채가 급증하는 등 우리 보험산업에 큰 충격이 닥치는 것을 막기 위해 본격 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과거 고금리 상품의 금리 역마진 문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만큼, 대형사들은 확고한 시장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선제적인 자본확충과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