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치매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글의 게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대선주자 건강검진 필요'라는 제목으로 당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게시물은 직접 인용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확대 재생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