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유엔 제공/ UN Phot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전략로켓사령부 등 4개의 기관과 조일우 북한 정찰총국 5국장 등 개인 14명이 제재 대상인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2일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7차 대북제재 결의안’인 결의안 2356호를 채택했다. 이로써 유엔은 지난해 11월 30일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채택한지 불과 6개월 만에 또 다시 새로운 결의안을 내놨다.
이번 결의안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초강경 제재보다는 자산동결과 해외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 수준을 놓고 지난 5주 동안 협상한 끝에 서로 절충안을 마련한 결과물로 풀이된다.
유엔 외교관들에 따르면 최근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은 원유공급 중단이나 노동력 송출 차단 등 초강경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실행한 경우에만 추가 제재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에 채택된 새로운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이 제재 대상이 되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추가됐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4개 기관은 고려은행과 북한 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 그리고 무기거래 관련 업체인 강봉무역과 조선금산무역 등이다. 이 가운데 고려은행은 북한 지도부의 외화 금고를 관리하는 38호실의 해외 거래를 담당해 왔다.
15명의 개인 가운데는 북한의 해외 스파이 운용을 총괄하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이 가장 눈에 띈다.
이밖에도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백세봉 전 제2경제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박도춘 전 군수담당 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번 조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이 블랙리스트에 올린 대상은 개인 53명, 기관 46개로 늘어났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전날 추가적인 독자제재 명단(개인 4명, 단체 10개)을 발표했다.
새롭게 이름을 올린 미국의 독자제재 명단에는 북한의 국무위원회와 인민군, 인민무력성 등 헌법상 최고 정책지도기관과 함께 물론 러시아의 개인과 단체가 새롭게 제재 대상에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정책 기조로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를 내세우고 있으며, 미국은 물론 중국 등 국제사회를 통한 경제적 외교적인 압박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북한 정권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