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에 악용된 공적개발원조(ODA)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실시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비리에 ODA 부분이 아주 깊이 개입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라든지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최순실 일당이 다 관여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느냐"고도 질타했다.
그는 "한국의 ODA는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조직과 사업 집행 등의 측면에서) 국제적·보편적 가치·관행·규범에 맞게 근본적인 개혁을 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저개발국 빈곤 퇴치 등 보편적 가치·목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ODA가 집행돼야 하는데, 너무 우리 위주"라며 사업 집행기관 간의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박근혜 정부 들어 대폭 확대된 '새마을운동 ODA'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인식 전 코이카 이사장은 특별검사 수사 결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한 인사로 밝혀져 결국 사임했다.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등 우리 정부의 ODA 사업은 최씨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