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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행동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하라" 논평



제주

    도민행동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하라" 논평

     

    시민단체가 제주 제2공항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23일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번 주에 발주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도 전혀 없었고 제2공항 부지선정 용역도 부실덩어리임이 밝혀졌다"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과거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문제 해법의 첫 단추는 사업절차를 즉각 중단하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부실용역에 대한 검증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여러 절차적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기 착수를 요청하고 국토부는 이에 바로 화답했다"며 "원 지사는 어제부터 제2공항 홍보를 위한 성산읍 투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도 배치된다"며 제2공항과 관련한 원 지사의 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오름절취 문제도 언급했다.

    이들은 "최근 예비타당성 결과 요약본에서 오름 절취 문제가 큰 논란이 되었다"며 "보고서에서 10개 오름 절취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 대수산봉은 꼭 절취해야 한다고 적시했음에서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어느 오름도 절취하지 않는다고 해명에 급급할 뿐 의혹이 해소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오름 절취 문제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심층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며 "오름 절취 문제는 환경평가 이전에 사업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면서 입지 적합여부가 제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 중단을 포함한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제2공항 용역 부실에 대한 검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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