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산운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국민연금이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바꾸자 관련 등급이 뚝 떨어졌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기금존치평가 및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를 합해 2017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38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자산운용평가 총 평점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71.1→72.6점)했다.
기재부는 2016년 자산운용 수익률은 기준 금리 인하 등 채권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 가능 자산에 제약이 있는 사업성․금융성 기금의 수익률은 하락했으나, 주식, 해외․대체투자 등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한 사회보험성 기금의 수익률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2015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 등급은 '탁월'로 국내 연금성 기금 중 1등이었지만, 이번에는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도록 자산운용평가 기준을 바뀌면서 '양호' 등급으로 2단계 하향됐다.
기금운용평과 자산운용부문은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 6개 단계로 나뉘어졌다.
특히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역량은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4.69%에 그친 수익률도 지적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장기투자자로서 자산을 다변화하여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017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 21개 기금 모두 존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됐다.
다만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동일한 수입원(주파수할당 대가)을 고시된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어 제도 개선 등을 권고받았다.
또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사업 실효성이 낮은 사업(15개)와 유사중복 사업(2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등이 권고됐다.
재원의 적정성 부문에서는 자체수입 비중이 낮거나 자산을 과다 보유하는 기금 등 15개 기금에 제도개선이 권고됐다.
이번 기금평가 결과는 5월말 국회에 제출돼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참고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