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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최대 과제는 '우병우'…고강도 수사 예고



법조

    윤석열 최대 과제는 '우병우'…고강도 수사 예고

    변호사 수임 등 개인비리와 세월호 수사 외압 등이 수사 대상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윤석열 검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을 나서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전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하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강도 높은 재조사를 예고 하고 있다.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우 전 수석을 봐줬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지난 19일 윤 지검장의 승진 인사를 발표하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결국 문 대통령도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검찰의 선봉장으로 윤 지검장을 낙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지검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역임하며 특검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내용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

    윤 지검장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의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변호사 시절 수임 등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를 비롯해 △세월호·이석수·정윤회 문건 등에 대한 수사개입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묵인·방조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추기 기소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 관계자는 "우리기 수사한 내용은 특검법상에 있는 혐의 중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국정농단 사태는 살펴봐야할 내용이 아직 많다"고 전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윤 지검장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라며 "검찰은 전방위적인 수사가 가능한 만큼, 박 특검의 호언장담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박 특검은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으로 수사는 마무리됐다.

    당시 박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며 우 전 수석 수사에 아쉬움과 자신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그러면서 특검법상 수사대상의 한계가 있었던 특검을 넘어 설 수 있는 검찰에 기대를 걸었다.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자료를 이첩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특검이 구속영장에 담았던 범죄사실을 5개를 빼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개인비리는 무혐의 처분을 한 뒤 곧바로 재판에 넘겼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우 전 수석에 대한 부분을 40분이나 할애했지만, 부실수사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노 차장검사는 최근 게이트 수사를 지휘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내부의 대표적 '우병우 라인'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이른바 ‘돈봉투 회식’에 참석한 인물이다.

    특히 이 회식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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