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진영 문재인 당선 쌍수들고 환영
-녹조 4대강 때문 아니라는 홍준표 주장은 상황인식 못한것
-문 대통령 후보시절 '4대강도 적폐다' 발언
-보 철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해야
-녹조가 가진 독성물질의 인체영향에 대한 평가 선결해야
-녹조 한번 보고 나면 수돗물 못먹어…공무원들도 생수 먹어
-문 대통령이 "보 수문 열라"해도 열지 못하게 교묘하게 왜곡할 것
-MB시절 '4대강 공적자'들 '블랙리스트' 돼
-MB, 국가조직을 4대강 국민사기극에 끌어들인 것
-대통령 직속 조사위원회 꾸려 책임 물어야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박창근 교수(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 (사진=자료사진)
◇ 김효영 : 새 정부가 4대강 사업은 어떻게 할까요?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창근 : 네 반갑습니다.
◇ 김효영 :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왔던 전문가로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어떻게 평가합니까?
◆ 박창근 :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했던 진영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문제이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4대강도 적폐다, 이 적폐를 청산하는데 4대강이 예외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을 펼쳤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효영 : 가장 최근에 논쟁이 붙은 것은 티비 토론회에서 홍준표 전 후보와 당시 문재인 후보간 4대강 녹조 논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가 심해졌다고 문 후보가 주장하니까 홍 후보의 논리는 소양강을 봐라, 거기는 녹조가 생기지가 않지 않느냐, 오염원을 관리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이 주장이었던거든요.
◆ 박창근 : 일단 녹조가 생기려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염물질이 당연이 들어가야 되겠죠. 질소와 인 성분.
두 번째는 날이 따뜻해지고 수온이 올라가야 하고 거기다가 물이 체류가 되어 고여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녹조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소양강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는 강원도 청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오염 물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녹조가 발생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소양강에도 3년에서 5년 주기로 녹조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청정지역이라도 오염물질은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저도 지켜 보면서 역시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지했던 그런 진영에서는 아직도 4대강 사업이 가지고 오는 문제점, 특히 녹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진단해 봅니다.
◇ 김효영 :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도 적폐다'는 발언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4대강 사업에 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워딩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 박창근 : 아주 강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후보 시절인데. 그 때 4대강 사업 보 철거 문제라던지, 낙동강 하구둑 수문 개폐 문제라던지, 그것에 대해 강한 워딩을 했는데, 특히 4대강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던 근본적인 이유부터 밝혀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 더 중요한 것은 제2의 4대강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효영 : 보 철거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박창근 : 네 그렇습니다. 저도 보 철거론자지만 보는 이미 하천에 설치된 엄연한 국가시설물입니다. 그 시설물을 철거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라는 것은 특별하지가 않고 비롯 그것이 잘 못 설치됐다하더라도 그것이 가지는 환경적 의미, 그리고 철거됐을 때 종합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경제성은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것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이 보가 만약에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철거하는게 경제적이고, 더 환경적으로 좋다면, 그리고 공학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보 철거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효영 : 철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5월 중순인데 수온이 앞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박창근 : 녹조가 가지고 있는 독성물질에 대한 평가를 빨리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약 천만에서 천300백만 명의 국민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의 건강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평가해서 녹조가 가지고 있는 독성물질, 그것이 수돗물로 전달된다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 김효영 :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치면 인체에는 무해하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 아닙니까?
◆ 박창근 : 지난 5년 동안 일관된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들도 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 있거든요.
요즘 환경부 본청에서는 환경단체가 국민들한테 먹으라고 하면서 당신들은 왜 생수를 먹느냐 한 번 논란이 있어서 환경부 본청에서는 수돗물을 먹는 것 같은데, 다른 곳은 다 생수 먹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가보면. 수돗물 먹는데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물을 먹으면, 그러니까 녹조가 아주 끈적하잖아요. 뻑뻑하고 이런 물을 정수해가지고 고도 정수 하면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그것을 한 번 본 사람들은 그 물을 못 먹죠.
지금 현재 정부를 보면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인분석을 하게 되면 그것이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밝힌다는거죠.
그 이유는 자기 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왜 그러면 4대강 사업했냐라고 역공이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국토부에서도 꼼수 부리는게 펄스 방류, 맥박이 툭툭 튀듯이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하는거예요. 그런데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하는 이유는 결국은 물을 흐르게 하면 녹조가 저감된다라는 아주 근본적인 핵심에 접근하게 되거든요.
(사진=자료사진)
◇ 김효영 :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말이죠.
◆ 박창근 : 그렇죠. 공무원들이 그래도 고시지만 5급 기술고시 해가지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 그대로 공무원 자격이 없는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펄스 방류라든지, 아주 국민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김효영 : 일단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당장 손쉬운 일은 보 수문을 여는 거죠?
◆ 박창근 : 갑자기 열게 되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마 못 열거예요.
◇ 김효영 : 그래요?
◆ 박창근 : 현재 국토부로는. 보 수문을 열어놓으면 보 바닥이라던지, 이 부분들이 노출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수심이 4m, 6m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밑이 어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수중 촬영을 해도 시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수문을 다 열어놓으면 이제 육안으로도 위에서도 볼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물받이공, 바닥보호공, 함안보 밑에는 23~24m가 파여 나갔거든요. 그런것들을 보게 되면 국토부라든지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입장에서는 보여주기 싫은 민낯을 낱낱이 보여준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해서 지금 펄스 방류를 하고 있었거든요.
◇ 김효영 : 그렇지만 대통령이 바꼈고, 정부 정책이 바꼈다면 국토부 관료들이 그 말을, 대통령의 지시를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 박창근 : 지시는 듣겠죠. 그렇지만 왜곡할 수는 있겠죠. 다시 얘기해서 4대강 사업이 예를 들어 수문을 열면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교묘하게 정책들을, 논리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옛날에 4대강에 기여했던 전문가들이 또 움직이겠죠.
그것에 대응해서, 만약에 수문을 열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국토부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김효영 : 4대강 사업 추진 단계때부터 함께 해왔던 국토부 관료들과 그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줬던 전문가들, 이른바 학자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새 정부의 보 개방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반발하거나 교묘하게 빠져 나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신거고요.
◆ 박창근 : 네 그렇습니다.
◇ 김효영 :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 박창근 : 국민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여론은 7,80%가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녹조가 뒤범벅된 물을 먹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인식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부작용은 녹조가 생기다든지, 이 부작용은 4대강 사업이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고 비판적 시각에서 평가를 해달라,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효영 : 그동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왔던 학자그룹, 이른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 철옹성 같은 담합 구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 박창근 : 많습니다.
◇ 김효영 : 그걸 깨뜨려야 될 텐데요?
◆ 박창근 : 블랙리스트를 지난 정부 때 만들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영산강이라든지 가면 '4대강 사업 공적자'라고 해 가지고 몇 천명씩 이렇게 박아놨어요. 돌에다가 비석처럼. 그리고 정부가 훈포장을 4대강 사업 공적으로 천157명에게 줬거든요. 지난 정부에서는 따지고 보면 블랙리스트를 스스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학자가 얘기할 때 소신껏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공학하는 사람들은 공학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서 교과서와는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 뒷받침 해주는 것, 이것은 잘못된거죠. 일부 교수는 그 것으로 인해서 훈장도 받아요. 훈장도 크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교수는 200억 짜리 정부 연구 용역을 받아갔다, 물론 당사자는 4대강 사업과 상관없이 자기 능력으로 수주했다고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모 대학 교수는 환경부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몇 십건을 받았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나 국토부로부터 수 많은 연구용역이 나가지 않습니까?
저처럼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그 부근에 가지도 못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국토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다시 엉터리 논리로 만들어달라는 많은 연구용역을 발주했거든요. 다 4대강 사업에 찬성하고 논리를 제공했던 분들에게 대부분 다 갔죠.
(사진=자료사진)
◇ 김효영 :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블랙리스트가 있었겠군요. 예를 들면 박창근 교수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 박창근 : 그런데 제가 모 공무원하고 우연히 저녁을 하면서 문체부에서도 리스트가 있었는데 왜 국토부나 환경부는 왜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다 외우고 있는거예요.
굳이 논란이 되겠끔, 그것을 이름까지 쳐 가지고 돌릴 이유가 없었다. 참고로 저같은 경우에는 당시 국토부 공적 1호였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인제대 박재현 교수, 허재영 교수, 부산카톨릭대에 김좌관 교수, 이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대규모 연구단이지 않습니까? 그 쪽은. 그 10년 동안 붙었는데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다 이겼다고 봅니다.
◇ 김효영 :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주문을 하고 싶습니까? 끝으로.
◆ 박창근 :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낸 공약집을 보면 제일 첫 페이지에 적폐 청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도 층층이 쌓여져 있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관행, 제도를 분석하고 고쳐달라는 뜻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대강 사업이 22조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 대 국민 사기극으로 이미 판명이 났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4대강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당시 구조였는가, 그리고 그 과정속에서 어떤 제도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그대로 방치가 됐는가, 그리고 그 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왜 이렇게 왜곡이 됐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그에 따른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문제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제2의 4대강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가 보완돼야 하고, 어떤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돼야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물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을 선진국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물 정책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해서 토막토막 다 나있거든요.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보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모아서 국민들이 바라는 하천의 모습,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효영 :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대통령, 조사해야 됩니까?
◆ 박창근 :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했을 때 국가 조직을 대 국민 사기극에 끌어들여서 했다는 겁니다.
◇ 김효영 : 이명박 대통령이?
◆ 박창근 : 네. 이 국가 조직을 합리적 또는 법률적으로 타당하게끔, 물론 불법 사례도 많습니다만, 국가 조직을 이용했다는거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뭔가 잘못됐다,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그런 사업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 김효영 :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 하는게 옳습니까? 국회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어야 합니까?
◆ 박창근 : 국회가 지금 그것을 동의해 주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그러냐면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일정 부분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사업 중에 4대강 사업이라든지,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거의 없거든요.
◇ 김효영 :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박창근 : 대통령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공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학적 차원에서 이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만약 제가 한다면 그 정도겠죠.
◇ 김효영 : 정부 차원의 조사 기구를 구성하는 것?
◆ 박창근 : 그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되면서 권한을 안 주게 되면 국토부와 환경부나 농림수산부에서 자료 제출을 형식적으로 합니다. 조사 권한이라든지, 이런 권한이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효영 : 잘못이 있다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요?
◆ 박창근 : 네 기본입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앞으로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 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지 수시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근 : 네 고맙습니다.
◇ 김효영 :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