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외교부 출신인 청와대 정무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와 대책 마련을 책임졌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표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진술이어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에 대해 증언했다.
박 전 수석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상황 관리와 구조, 대책을 정무수석이 한다는 게 맞는지 저는 이견이 있다"면서 "그런데 상황이 제가 하는 게 자연스럽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제도 상으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해도 될 일인데 청와대가 바로 하면서 장‧단점이 있었지 않나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정무수석실은 ▲정무비서관 ▲행정자치비서관 ▲사회안전비서관(경찰) ▲국민소통비서관 등 4개 비서관실로 구성돼 있다.
외교관 출신인 박 전 수석은 4개 관련 업무 모두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정무수석이 안전행정부를 관할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이다.
앞서 세월호 참사 직후 당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장수 안보실장(현 주중 한국대사)은 "청와대(국가안보실)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참사 원인과 부실 구조 책임이 청와대로 집중되자,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하지만 박 전 수석이 사실상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시인하면서 이들의 발언이 비판을 피해가가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박 전 수석은 "정무수석 일이 아니라고 해서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면서 "비서관들을 독려해서 '우리라도 열심히 해서 빨리 국가적 재난을 해소하자'고 이야기 한 적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가 정치적 문제로 불거진 이후 정치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 전 수석은 "세월호 사고가 바로 결국 정치적인 문제로 커졌다"며 "정치적인 대응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