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저소득·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 13만호를 매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민간'이 소유하되, 공공기관이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장기화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문 후보는 또 현재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혼란을 막고,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해 입주 시기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세부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또 "신혼부부들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신혼부부에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30%(4만호)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신혼부부에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내놨다.
그는 "민간 전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보다 자녀수가 적다는 조사도 있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책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신혼부부에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문 후보가 처음 제시하는 것으로 선대위 김수현 정책특보는 "(대상자는)소득분위 2, 3분위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로, 4만쌍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거를 구입할 경우 금리혜택을 보지만, 월세를 살아야 하는 가난한 세대는 역설적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결혼하고 2년동안 월 10만원을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외에 ▲결혼 후 2년 이내에 출산하는 신혼부부에 공공임대 우선배정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등을 내놨다.
문 후보는 또 청년층에게 맞춤형주택 30만실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과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이외에 소득별 주거대책도 내놨다.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할 것"이라며 "특히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을 매년 1만실씩 확대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는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며 "주거복지 수혜가구를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이번에 내놓은 주거정책이 시장의 주택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종학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제도의 변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본부장은 "당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위험수위에 올라가 있는 가계부채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