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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춘, 문체부 장관 직대 '명예훼손' 고소



법조

    정동춘, 문체부 장관 직대 '명예훼손' 고소

    최순실 국정농단 부역자의 '적반하장' 비판도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정 씨가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정 씨는 문체부가 K스포츠재단에 보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 사전통지 공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월 "공익적 설립 목적을 가진 비영리 재단법인이 범죄 결과물이고 사익추구의 수단이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해당 공문을 K스포츠재단에 보냈다.

    이후 K스포츠재단 측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쳐 지난달 20일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과정에서 재단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운영된 점 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 역할을 했던 정 씨가 재단 설립를 취소한 문체부를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 재단 관계자들이 사무실을 점거해 출근을 막는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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