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메모를 공개한데 대해 21일 '북풍 공작 사건'이라며 비판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1일 송민순 전 장관이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하며 메모를 공개한데 대해 “제 2의 NLL(북방한계선)사건이다. 북풍 공작 사건이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성평등정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에 그 방침(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에 대해 물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 문제의 핵심은 11월 16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먼저 결정됐느냐, 결정되기 전 송 장관 주장처럼 북한에 먼저 물어본 후에 결정했느냐는 것”이라며 “분명히 말하는데 11월 16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일들은 이미 우리 밝힌 바와 같다. 북한에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북한에 그 방침에 대해 물어본 바가 없고, 북에 물어볼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 기록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저희는 언제든지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참여정부때 함께 근무했던 장관이기도 하고 과거 일에 대해서 서로 기억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 갔는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런 차원을 넘어서 지난 대선 때 NLL사건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이다. 그것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색깔론, 북풍공작이라고 본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당초 이 문제가 송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서 공직자가 과거에 취득했던 일들을 공개하는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 해당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송 장관에 책임을 묻겠다. 결코 좌시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 선대위의 홍익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주재했던 11월 16일 회의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원 기권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이 기권 결정한 이후에 북에 우리의 입장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던 홍 대변인은 “당시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문제를 비서실장(문재인)이 ‘물어보자,말자’ 말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송 전 장관)다분히 정치적 의도 있는 거 아닌가, 다분히 대선에 어떤 영향 미치기 위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화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구심 지울수 없다”고 반발했다.
송 전 장관은 한 언론을 통해 당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둔 2007년 11월20일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줬다는 문건을 공개하며 해당 문건이 표결에 앞서 북한에 물어본 데 대한 북한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