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0일 제37회 장애인의날을 맞아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5대 장애인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정권교체를 통해 장애인도 사람 대접 받는 세상,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세상,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다섯가지 정책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첫번째로 장애등급제를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을 공약했다. 그는 "나의 몸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행정편의적 방식을 끝내겠다"며 "등급에 따른 획일적 지원이 아니라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보장하는 법·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의 생존과 자립, 평등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재원대책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나가되, 빠른 기간 내에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주택 및 지역사회의 장애 극복을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면서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재활센터' 확충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특히 "장애예산을 과감히 확충하겠다"며 "약속드린 장애인 정책들의 시행을 위해 GDP 대비 0.61%밖에 되지 않는 장애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