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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체류자 40일만에 1400명 자진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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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불법체류자 40일만에 1400명 자진출국

    18일 제주지검에서 출입국사범 계도 및 합동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 김한수 차장검사 (사진=문준영 기자)

     

    제주에서 자진출국 계도기간 동안 14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제주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40여일 동안 출입국사범 자진출국 집중계도 기간을 운영한 결과 1473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진출국 제도인 '3년 미만 불법체류자 입국금지 면제제도' 시행 효과로 지난 2016년 한해 1287명이었던 자진 출국자 수에 비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다.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중국관광객 감소 또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등으로 구성된 제주출입국사범 관련 유관기관은 지난 2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체류기간 3년 미만인 외국인이 제주공항을 통해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규제를 면제하고, 3년 이상인 경우는 입국금지기간을 단축해주는 당근책이다.

    이는 기존 1년 미만자에게만 입국규제를 면제해주던 것과 비교했을 때 대폭 완화된 수치다.

    제주지검은 또 같은 기간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196명의 불법 체류자‧취업자를 적발하고 17명의 출입국사범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누적)는 지난 2014년 2154명에서 지난해 7788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출입국사범 유관기관은 다음달 31일까지자진출국 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취업알선 브로커와 상습 불법고용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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