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5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발대식에서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5일 북핵 대응 강화를 위한 사드(THADD) 추가 배치와 미국 핵전력 공동 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압박형'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바른정당 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유 후보는 "지난 24년 간 북핵위기 해결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이제 원점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관련 공약을 내놨다.
그는 북핵은 협상수단이 아닌 치명적 무기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기에 갖춰야 한다며 미(美) 핵전력 공동자산화를 약속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전력을 운용토록 하면서 이에 대한 공동 지휘통제권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과 국방,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드를 추가 도입하고, 북핵 억제를 위한 새로운 전략무기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유 후보는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1개 포대 외에도 우리 국방예산으로 1~2개 포대를 추가 도입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다층방어가 가능하도록 보강하겠다"고 했다. 국산 중·장거리 요격체계 전력화 사업 완료시점도 2020년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사드 추가 배치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이번 사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도 컸다"며 "취임 초기부터 사드가 꼭 필요하고, 전자파는 무해하다고 국회와 국민에게 대통령이 스스로 설명했다면 그렇게 반발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추가 도입 시) 미리 충분히 알리고 최적의, 국민 반발이 적은 곳으로 위치시킬 것"이라며 "안보와 관련해 언론에 보두 공개하는 식으로 추진하진 않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또 미래 위협 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수용해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역량 발전기구를 설치하고, 국방비도 현재 GDP 대비 2.4%에서 3.5%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유 후보는 재난 재해 등에 대비해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이를 컨트롤 타워로 삼겠다고 했다.
특히 유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사드를 고리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비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안 후보는 한미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사드 문제에 맞지 않는 말이다. 그런 식의 논리가 정당하다면 위안부 합의도 한일 양국이 합의했기에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사드 문제에 대한) 뉘앙스가 찬성하지 않는데, 어쩔수 없이 하겠다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약 발표에 앞서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신 전 차장은 "유 후보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확고한 안보관과, 국방·안보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가진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유 후보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8년 동안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