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가 28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의 학교 LED조명 교체사업에 예산 낭비와 비리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김정남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시교육청의 학교 LED조명 교체사업에 예산 낭비와 비리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까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차원에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LED조명 교체를 의무화하도록 고시한 데 따라 추진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사업에 들어가 현재까지 79개 초·중·고등학교가 LED조명으로 교체하거나 교체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28일 대전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이 지난해 기준 교실 한 곳당 396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순수 조명기구 교체 비용은 114만 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머지 282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실 한 곳당 360만원~396만2천원으로 교체사업을 추진했는데, 지난해 1차 추경 당시에는 대전시의회의 삭감 조치로 3분의 1 수준인 114만 원만 투입됐는데도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LED조명의 경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 예산은 오히려 계속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또 "조명등만 LED로 바꿔 끼우는 직관등 방식이 저렴하고 장점이 더 많은데도, 시교육청은 비용이 더 비싼 매립형 면 조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청과 유착관계에 있는 지역 업체들 때문에 면 조명을 선호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이 같은 문제들을 명백하게 밝혀달라는 취지에서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감사 청구에는 송치수 지부장을 포함해 434명이 동참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조달청 등록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교실 한 곳당 배정된 396만2천원은 교실 LED조명뿐만 아니라 칠판과 복도등, 케이블 배선과 소방감지기, 스피커 교체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직관등과 면 조명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학교 측에 맡기고 있고, 면 조명 설치가 많은 것은 면 조명 방식이 KS인증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전교조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