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제 지표가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이 많아 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동의한다"면서도 "정책목표는 상황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특히 4대개혁이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경제정책의 방향 설정은 상당히 잘했다"며 "특히 공공개혁 등은 잘 했다"고 강조했다.
또 "핑계댄다고 할까봐 조심스럽지만 외부요인이 큰 게 사실이고, 그래도 성장률은 선방했고 국제적으로도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장률이나 청년실업률,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탄핵 선고가 금융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무디스와 S&P 등 글로벌 신평사 역시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탄핵과 무관하게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소비, 내수가 부진하고 수일 안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고 통상현안 등 대외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확고히 하고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차기 정부 출범 이전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5월 9일 대선을 치르면 인수과정 없이 차기정부가 시작하는데 4월 말 (추경을) 결정하면 다음 정부로 넘어가지 않겠냐"며 "만약 (추경이) 필요하다면 3월 말까지 지표 속보치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차기 정부로의 인수인계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TF를 만들고 잘 정리해서 (차기 정부에) 넘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HAD·사드) 보복 논란과 오는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등 대외 현안과 관련해서 오는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 각각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중국 재정부장과 양자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WTO) 제소를 포함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거, 근거가 있어야 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신정부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호혜적임을 다시 강조할 것"이라며 "대미 흑자폭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나 일부 제조업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