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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탄핵 주역들 누가있나…국회 소추위원단‧대리인단



국회/정당

    [박근혜 파면] 탄핵 주역들 누가있나…국회 소추위원단‧대리인단

    효율적인 팀구성, 끈끈한 팀워크로 헌재의 탄핵 인용 끌어내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가운데 최전선에서 싸워온 국회 소추위원단과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효율적인 소추위원단 및 소추위원 대리인단 구성과 끈끈한 팀워크가 변론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뒤 92일 동안 심판에 매진해온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했고, 탄핵 인용의 공로는 서로에게 돌리는 훈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위원단 (사진공동취재단)

     

    ◇ 소추위원 대리인단, 80여 일 동안 별 보고 출근‧별 보고 퇴근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은 한 목소리로 효율적인 팀 운영이 92일 동안 이어진 '탄핵정국'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탄핵소추위원은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1명이지만 권 위원장의 제안으로 권 위원장이 소추위원단장이 되고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3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의 의원이 소추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여기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당이 각각 1명씩 간사를 지명하고 간사단 위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것이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또 개별 변호사가 박 대통령을 변호하게 되는 '피청구인 대리인단'과 달리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15명의 변호사가 9개 팀으로 나눠 변론을 준비한 것도 '신의 한 수'로 꼽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가 대리인단 총괄을 맡은 가운데 ▲헌법 ▲세월호 ▲언론자유 ▲소추사유 등 개별 파트를 나눠 변론을 준비한 것이 효과를 거뒀다는 것.

    특히 대리인단은 지난해 12월 15일 구성된 직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해 자정 또는 새벽까지 회의와 서면준비를 이어가며 구슬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황정근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2월 15일부터 (휴일과 명절을 포함해) 하루도 쉰 적이 없다"면서도 "재판관들도 매일 출근하며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더 고생했다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인데다 탄핵 사유도 복잡해서 대리인들 전체가 다 고생했다"고 전했다.

    여야 4당과 변호사 15명이 '탄핵 인용'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기투합한 것도 탄핵 인용을 끌어내는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간사단이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하는 등 소추단 내부에서 협조체제가 굉장히 잘 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다른 소추위원들도 있었지만 간사단인 권성동·이춘석·김관영의 팀워크는 굉장히 좋았다"며 "격랑 속에서 침몰할 수도 있는 '대한민국호'에서 우리가 '평형수' 역할을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피청구인(대통령) 쪽은 각자 대리를 하고, 수시로 변호사가 보강되는가 하면 (의견차이로) 내분까지 일어났다"며 "반면 우리는 처음부터 팀을 이루고 역할을 분담했기 (팀의) 짜임새나 팀워크가 (대통령 측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자평했다.

    탄핵심판 대통령측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김평우 등판일·주요 증인 심문일·변론종결일 발표일, 기억에 남는 변론일로 꼽아

    92일 간의 대장정 속 기억에 남는 날로는 김평우가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으로 합류해 변론에 나선 날과 차은택·안종범 등 주요증인 심문일, 헌법재판소의 변론종결일 발표일 등이 꼽혔다.

    이춘석 의원은 "김평우 변호사가 저작거리에서도 할 수 없는 행위들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와서 했는데 재판부가 슬기롭게 극복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형사재판 같았으면 (김 변호사를) 끌어내거나 했을 것 같은데 재판부가 큰 인내를 발휘했었다"고 회고했다.

    김관영 의원은 "차은택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증인심문이 기억에 남는다"며 "뒤늦게라도 역사적인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증언한 것을 나름대로 (좋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2월 9일 재판부가 2주 후인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내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는 24일경에는 변론이 종결한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는 것 같아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를 설명했던 것이 기억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 인용의 공로를 서로에게 돌리는 훈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소추위원단을 이끈 권성동 위원장에 대해 "같은 내용을 주장해도 야권이 주장하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은데 여당 출신이 이야기를 하니 무게감도 있고 마지막 변론에서 울컥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재판부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권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고 권 위원장을 치켜세웠다.

    김 의원은 "대리인단이 차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보수를 받고 자원봉사하다시피 고생을 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그분들의 공과 노력을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도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해 쟁점에 대패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악한 사실을 바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며 "그분의 노력에 대해 상당히 평가하고 존경한다"고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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