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조선업 대형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했지만, 지원 내용과 시점을 놓고 실효성 없는 '헛발질'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현대중공업 계열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3사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방침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노동부가 처음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때에는 이들 대형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 정부는 이들 대기업이 수주 물량이 많이 남아 고용유지 여력이 남아있고, 중소 조선사에 비해 경영 상태가 양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도 노사의 자구노력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형3사의 수주 상황과 고용사정이 지난해 하반기는 물론 올해 연초까지도 갈수록 악화되자 결국 이들 기업도 지원 대상에 뒤늦게 포함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대형3사의 수주 실적은 지난달에는 1건, 지난 1월에도 3건에 그치는 등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고용 사정 역시 좋지 않아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에서 정리해고 등으로 회사를 떠난 노동자는 6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해서 조선업종노조연대는 대형 3사 조선소 3곳에서만 3만명이 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발표 당시에도 올해 초까지 조선업계 고용 사정이 최악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던 터라,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의 '뒷북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이번 지원 결정이 얼마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우선 지원 대책의 핵심 사업인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예산의 43%밖에 집행하지 못할 만큼 실적이 저조했다.
중소조선소들이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만으로 고용을 유지하며 각종 보험금과 세금을 지불하는 대신 폐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와 지원 한도도 늘렸고, 사업주훈련지원금 한도 역시 대폭 확대했다. 또 무급휴직 노동자의 지원금 지급 요건의 문턱도 낮추고, 지급 한도 역시 올렸다.
하지만 노동계는 지원 규모만 늘릴 뿐 별다른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정부 안대로 요건을 완화해도 한계가 분명하다"며 "'휴업을 통한 고용유지'라는 고용유지지원제도 자체가 인력 공급 위주의 조선소 하청업계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최근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대형 3사 모두 법인 분할과 자회사 매각을 예고한 시점에 지원 결정을 내린 것도 논란거리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임시주총에서 분사 안건이 통과돼 다음달부터 현대중공업(조선ㆍ해양ㆍ엔진),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전기ㆍ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의 개별회사로 전환된다.
이에 앞서 이미 지난해 12월엔 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는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선박 서비스사업을 담당하는 현대글로벌서비스가 각각 분사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역시 법인 분할 및 자회사 매각을 계획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과 분산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런 마당에 노동자를 대변할 노동부가 구조조정에 적극 개입해 감원 자제를 요청하기는커녕 간접 지원에만 머무르며 감원을 예고한 기업들을 돕겠다고 나서면서 사실상 대량해고를 묵인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대중공업 하창민 사내하청지회장은 "여전히 수주 물량에 대한 확신이 없다보니 조선소는 인력을 유지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미 노동자들 다 해고됐고, 올해도 현대에서만 1만 4천여명 추가 해고가 예상되는 마당에 대형3사를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에 포함한들 별다른 혜택은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