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 한숨 돌리다 그만, 뉴스 흐름을 놓쳤다는 친구들이 많죠? 분명 예능보다 꿀잼이었는데 또 다시 어려워져버린 뉴스. 그래서 씨리얼이 준비했습니다. 촛불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올바른 투표를 위한! 핵심 키워드만 추린 쪽집게 정치 강의. 3분만 투자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가 보입니다. 다같이 정주행 해볼까요 :) [편집자 주] ☞씨리얼 페이스북 바로가기☞씨리얼 유튜브 바로가기
4년중임제 개헌 VS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지금 핫이슈라고 하기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개헌'. 의견은 대략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지방 자치 권한 강화, 국무총리 역할 강화 등으로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나누는 4년 중임제.
그리고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로 나누는
사실상 총리 중심 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 대통령제.
듣기만 해도 골치가 아파오는 어려운 단어들이죠?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야망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개헌 싸움에서는 어제 동료였던 이가 오늘은 적으로, 어제 적이었던 이가 오늘은 개헌 동지로 바뀌기도 하죠.
30년 전 비슷한 이유로 싸우다가
졸속으로 고쳐진 헌법을 가지고 또다시 이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번 만큼은 꼭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상식. 고무줄 하나로 딱 설명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