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도 가족도 없이 일했다는 반기문식 근면성실관은 낡은 사고방식
- "노동 문제를 국가의 제1 의제로 삼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
- 재벌개혁 위한 입법은 지금이 골든 타임
- "심상정에 지지 모아줄수록 개혁적 정권 교체 가능"
- 부부 출산휴가 의무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월 25일 (수)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심상정 대표 (정의당)
◇ 정관용> 대선 출마를 선언한 주자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를 연결합니다. 심상정 대표, 안녕하세요.
◆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출마의 변으로 노동 문제를 국가의 제1의제로 삼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셨던데 어떤 뜻입니까?
◆ 심상정> 지금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노동에서 막혀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때는 중심화두가 복지와 경제민주화였는데 그 이후에 불평등은 더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외면하고서는 그 어떤 해법도 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촛불이 원하는 정권 교체는 저는 노동 프렌들리(friendly) 정부라고 봅니다.
◇ 정관용>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라 노동 프렌들리?
◆ 심상정> 친노동 정부 수립이 촛불이 원하는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노동을 다음 정부의 제1국정과제로 하는 그런 세력들과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결국은 노동 문제의 하나인데 지금 여기서 강조하시는 노동 문제라는 그 노동은 어떤 노동 문제를 말하는 겁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가 정책이 없어서 또는 일자리 만드는 방법론을 몰라서 창출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고속성장을 했지만 그 60년 고속성장의 과정은 뒤집어보면 노동을 배제하고 억압한 역사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재벌과 기득권 세력과의, 단호한 그런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한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죠.
◇ 정관용> 구조개혁, 재벌개혁, 기득권 타파 이런 것.
◆ 심상정> 그런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 속에서 개혁이 이루어질 때 결국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서 재벌의 3대 세습을 우리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꼽고 계시지 않습니까.
◆ 심상정> 네.
◇ 정관용> 이 3대 세습은 그러면 제도적으로 막자 이건가요?
◆ 심상정> 이 3대 경영세습 근절은 해법이 간단합니다. 현행법만 제대로 존중하고 집행하면 재벌 3세 경영세습이 가능하지 않아요.
◇ 정관용> 현행법이 다 그렇게 막고 있어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자료사진)
◆ 심상정> 그렇죠. 지금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속세 50%, 30억 이상 상속세 내는 것을 탈법적으로 다 피해가서 결국 16억밖에 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아버지로부터 60억 재산 상속 받아서 지금 20년 만에 5조를 만들 때까지 각종 탈법, 불법이 자행이 됐고 그것이 정권에 의해서 또 사법부에 의해서 또 곳곳에 있는 삼성 장학생들에 의해서 묵인되고 방조되고 뒷받침되고 이래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대선주자들이 재벌개혁의 과제를 내고 계신데 대부분 보면 법 개정 사항들이에요. 대통령이 하실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은 사실은 대통령 선거 이후가 아니라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심상정>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번 2월 임시국회 때 될 수 있으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책임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삼성 뒷배 안 봐주겠다. 재벌들 불법, 탈법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 그런 대국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불법, 탈법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환수하는. 이것도 역시 법 개정사안이죠?
◆ 심상정>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쨌든 정권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 정관용> 그리고 그 노동분야에 집중하겠다라는 변과 함께 제1호 공약으로 슈퍼우먼방지법 정책 패키지. 이게 뭡니까?
◆ 심상정> 지금 이제 육아문제를 둘러싸고 아이는 아이대로 또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지금 매우 불행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이 전쟁이에요. 이것은 그동안에 육아문제를 여성문제로만 취급을 했는데 저는 이런 불행은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문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결국은 노동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낸 안은 대한민국 최초로 부부 출산휴가 의무제 그리고 부부 육아휴직 의무 할당제를 도입했어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성 출산휴가가 3개월인데 이걸 4개월로 확대하고 아빠에게도 1개월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 정관용> 의무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 심상정> 물론 이건 일정 기간 내에 선택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부 육아휴직이 현재 12개월인데 이걸 16개월로 늘리되 파파 쿼터제라고 해서 3개월은 반드시 아빠가 쓰도록 이렇게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마치 육아문제가 되면 이게 남녀의 갈등문제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아빠들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다 하고 싶지만...
◇ 정관용> 못하죠, 못하죠.
◆ 심상정> 그렇죠. 기업에서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와 함께 이게 눈치법이 되지 않도록 이걸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페널티를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하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내놓았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도 아빠들이 육아휴직 이거 다 할 수 있지만 사회 분위기상, 기업 문화상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예 그럴 바에는 일정 기간의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자 이 말이군요.
◆ 심상정> 네, 의무화하고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조달청에서 여러 인센티브,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든지 대폭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이고요.
슈퍼우먼방지법이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남성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 이 슈퍼우먼방지법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될 것을 지금은 여성들에게만 짐 지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담아봤습니다.
◇ 정관용> 그런 식으로 아빠의 육아휴직 같은 게 일정기간이라도 의무화되면 진짜 서로 눈치 볼 일이 없어져서 기업 문화를 바꿀 수도 있겠네요?
◆ 심상정> 당연하죠. 최근에 반기문 총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제일 큰 문제인식을 갖는 것은 주말도 없이 가족도 없이 나는 일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일 없으면 봉사라도 해야 된다, 이런 것.
그런데 이게 60년대 근면성실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 많이 하죠, 과로사를 할 지경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근면하고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는 이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과제인데 그런 60년대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노동 문제를 제1의제로 삼는다는 출마의 변 자세히 말씀 들었고. 이제 정치적인 질문 드릴 건데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도 일단 출마하셨다가 중도 포기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됩니까?
◆ 심상정> 제가 출마 선언한 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완주 여부인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현행 단순다수제. 말하자면 단순다수 선거제도가 소수당에 가하는 부당한 형벌이라고 생각해요.
소수당 후보에 대해서 왜 나왔는지보다 언제 그만두는지에 관심을 두는 게 바로 승자독식정치의 폐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죠. 그런데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면 1당이 단독으로 정권 잡기 어려우면 여러 정당들과 연합정치를 구사하는 것이 선진 민주국가의 일반적인 정치문화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심상정>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작은 정당의 후보는 사퇴해야 되고 단일화를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낡은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나 5당체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안정적으로 개혁을 하려면 정당 간의 연합이 불가피합니다.
◇ 정관용> 필수불가결하죠.
◆ 심상정> 그래서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겁니다.
◇ 정관용>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몇 등을 하든 간에 완주를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과반득표자가 안 나왔을 때 어떤 특정 후보와 특정 후보가 서로 연합, 연정의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 심상정> 그렇죠. 그러니까 결선투표제는 사실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라는 그 원칙에도 훨씬 더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국민들이 두 표를 줄 수 있잖아요. 내가 키우고 싶은 정당에도 한 표 주고 그다음에 당장 대통령을 만들 사람에도 한 표를 주면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권이 넓어지는 거죠, 국민들의.
그다음에 또 결선투표제는 소수당의 차별적인 목소리와 이를 지지하는 유권자 선택을 보장하기 때문에 미래의 정치세력을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차와 2차 투표 사이에 연합정치공간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노선과 가치 중심의 연합정치를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정치문화의 매우 중요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심상정의 지지율이 다음 정부의 개혁성을 담보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군요?
◆ 심상정>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권 교체는 과감한 개혁정부를 만들라는 뜻으로 저는 국민의 민심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정권 교체가 기득권 정치인들의 공수만 바꾸는 그런 정권 교체가 아니라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정권 교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과 저 심상정의 지지율만큼 다음 정부의 개혁성을 담보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정한테 표가 가면 혹시 표가 분산돼서 정권 교체에 지장을 줄 것이다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심상정에게 지지를 모아줄수록 더 확실하게 개혁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연립정부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
◇ 정관용> 지금까지 말씀은 전부 동의할 수 있는데 다만 전제가 결선투표제가 도입됐을 때고요. 때문에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참 또 가혹한 질문이지만 결선투표제가 도입이 결국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에서는 단순다수 득표자가 대통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표 때문에 정권 교체가 실패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심상정> 그런 경우는 제가 저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책임져야 될 야권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고요. 지금 이미 저희는 해법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결선투표제라는?
◆ 심상정>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도 공동정부를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데 공동정부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공동경선이 있고 정치협상이 있고 결선투표제가 있는데 공동경선은 이미 민주당에서 수용이 안 됐죠. 이미 발표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정치협상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과거 단일화협상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혁연립정부 구성을 위해서라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인식에 대해서 지금 야당들이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내놓지 않고 나중에 정권 교체를 이유로 해서 정의당의 사퇴를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빨리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응답하라 이 말씀 듣고. 모신 김에 또 특히 여성 의원이고 하셔서 지금 국회에 전시됐던 누드 그림, 박근혜 풍자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여성혐오, 여성폄하 이런 식으로까지 연결시키는 논리들도 있어 보이던데 우리 심상정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짧게 한 말씀 주시면?
◆ 심상정> 저는 이게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관람객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치인이 주최하고 국회라는 공간에서 전시회가 열렸다는 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라는 것은 때와 장소가 갖는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신중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무슨 여성혐오 이런 건 아니죠?
◆ 심상정>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여러 느낌이 있을 수 있다?
◆ 심상정> 네.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 장애인 또 여성 이런 부분들을 소재로 개그를 할 때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성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거야말로 또 시민들이...
◇ 정관용> 판단할 문제다? 좋습니다.
◆ 심상정> 작가의 표현, 창작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거고 문제는 정치인이 주최하고 국회라는 곳이... 신중했으면 좋았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장소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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