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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취임 뒤 시작…심각한 범죄"(종합)



법조

    "블랙리스트 김기춘 취임 뒤 시작…심각한 범죄"(종합)

    • 2017-01-23 16:33

    유진룡, 특검 출석…"입맛 맞지 않는 사람들 배제하기 위해 공권력 동원"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체를 폭로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나와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있었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들어온 뒤 주도했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7분쯤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2014년 7월 자리에서 물러난 유 전 장관은 지난달 CBS와의 인터뷰에서 "퇴임 한 달 전 블랙리스트를 봤다"며 폭탄선언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그해 1월과 7월 두 차례 블랙리스트 문제로 박 대통령과 면담도 했다"고도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당시 "CBS 인터뷰는 블랙리스트 유무에 대해 진실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있었던 것'이란 것을 확실히 알리기 위함이었다"면서 입을 열었다. 그는 이날도 '진실 규명'을 작심하고 나온 듯, 조사실로 향하기 전 30분 가까이 취재진들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해 알고있는대로 폭로했다.

    유 전 장관은 먼저 "공공의 자산을 가지고 자기네들 생각과 다른 사람을 아주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차별하고 핍박.위해한 자체를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체제 반대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정권에 반대하는 의견 가진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 만들어졌다"면서 "(이는) 소위 좌익이란 누명으로 배제한 행위이고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의 총지휘자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목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들어온 뒤 주도한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김 전 실장이 취임한 이후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면서 "김 전 실장이 계속 수시로 수석회의 등을 통해 여러번 블랙리스트에 해당되는 행위를 지시하고, 실제로 그 리스트에 적용을 강요했다"면서 블랙리스트 배후에 김 전 실장이 있었다는 것에 확신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고 강요했던 사람들이, 소신을 가지고 (박근혜 정권이 하는 일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공권력) 동원해 강요했으면서, 이제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주질서과 가치를 훼손해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분명한 범죄 행위"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게된 문체부 과장 이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면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김 전 실장 등이 직원들에게 억지로 블랙리스트 업무를 시키면서 "생각하지마라, 판단은 내가 할테니까 니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얘기를 대놓고 해 당시 담당 문체부 직원들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울면서 호소했다는 것이다.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 송수근 차관도 "형식적으로는 (블랙리스트에) 관련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련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윤선 전 장관이 신현택 전 차관을 통해서 저를 회유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꾸로 제가 조 장관한테 블랙리스트 관련해 솔직하게 (일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신 차관을 통해서 한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유 전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방송된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를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의 배후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목하는 등 '폭탄 선언'을 한 바 있다.

    이를 작성한 곳으로는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을 꼽았다. 당시 정무수석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국민소통비서관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다.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인사 전횡도 폭로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이 2014년 문체부 1급 실국장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하는 등 고위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에는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지적하거나 과거 야당 정치인 지지 선언을 한 인사를 중심으로 약 1만명의 문화·예술인 이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하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전달됐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특검은 유 전 장관으로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개입한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이날 다시 불렀다. 유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하순 특검이 본격 수사에 나서기 전에 비공개로 출석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도 소환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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