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丁酉年)은 대전과 세종·충남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때다. 충청권의 중심으로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상황에서 충청의 100년을 이끌어 갈 동력이 필요하다. 지역 현안을 두고 다양하게 쏟아지는 목소리와 지방정부의 혁신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요구 등을 받아들이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도 있다. 대전CBS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대전과 세종·충남의 자치단체들의 분야별 현안을 점검해 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다. 또, 올해 대선을 맞아 충청권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야할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3일은 두 번째로 출범 6년차 세종시가 풀어야할 숙제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세종시 건설 현장 (사진=자료사진)
출범 6년차에 접어든 세종시의 관심사는 '자립'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마쳤고, 지난 2012년 10만명에서 출발한 인구는 어느덧 25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세종시가, 이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이들을 책임 있게 이끌 수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지방사무 이관' 문제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복청이 맡고 있는 14개 지방사무의 세종시 이관 등이 포함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국토교통부의 외청으로,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국가사무 및 지방사무를 맡고 있다.
이 행복청 권한의 14개 지방사무를 이제는 세종시로 넘겨줘야 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는 오는 2030년까지 존치가 예정됐던 행복청과 세종시 간 조기 통합과도 무관치 않다.
세종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지방사무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신 행복청은 기업·대학 유치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행복청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일관된 도시 건설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행복청은 중앙기관이면서 지자체가 할 수 없는 도시건설 기능을 가지고 있어 정부 예산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세종시 자립의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기업과 대학 유치도 고삐를 당길 때다.
세종시 산학융합지구에 둥지를 트는 세종테크밸리가 하반기 산업부지 착공에 들어간다. 75만1533㎡ 규모로 들어서는 세종테크밸리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등과의 연계가 강점이다. 지난해까지 33개 기업의 입주를 확정지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세종시에 추진 중인 융합의과학대학원 설립도 내년부터 정부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밖에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 KTX 세종역 신설 여부 역시 출범 6년차 세종시가 안은 주요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