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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헌재 '최순실' 재판에 촉각…崔, 첫날 참석



법조

    특검·헌재 '최순실' 재판에 촉각…崔, 첫날 참석

    최순실 씨.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씨가 19일 자신의 첫 재판을 위한 준비기일에 참석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헌법재판소 역시 1심 진행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 쟁점과 증거조사 방법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인 이들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오늘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성실하게 재판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특검과 헌재는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들의 재판 진행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최씨 등 피고인과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바뀔 경우,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와 1심 재판 내용이 거의 같아 헌재 결정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등은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탄핵결정과 1심 재판 등의 결과가 다르면 헌재 권위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 이후 헌재가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사실상 ‘시간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박 대통령이 최씨의 사익 추구를 알지 못했고, 참모진이 대통령의 발언을 오해해 과도한 직무집행을 했을 수 있다며 ‘꼬리 자르기’도 시도하는 모양새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헌재 탄핵심판과 동시에 진행되는 1심 재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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