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는 가운데, '지방분권'을 개헌 내용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약 8대 2, 중앙정부의 권한과 지방정부의 권한도 8대 2를 뜻하는 이른바 '2할 자치'.
지방자치 20주년을 눈앞에 둔 민선 6기에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회와 중앙부처를 드나들며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책도 예산 권한도 중앙이 80%, 지방은 20%만 가진 상황에서 국비 확보는 사실상 지자체의 생존 수단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과 KTX 세종역 문제,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 등 각종 국가사업 유치 및 현안사업비 확보 과정에서 오히려 지방끼리 얼굴을 붉히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권력의 과도한 중앙 집중을 막아야한다는 '지방분권' 주장이, 개헌 논의에 발맞춰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분권형 개헌이 강조되면서 지방에도 권한을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9일 '국가 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를 결성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긴급간담회. (사진=대전시 제공)
시·도지사들은 개헌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도지사부터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 관련 4개 단체가 개헌 논의에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TF팀 등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말했다.
TF팀은 탄핵국면에서 지방자치의 중심을 잡고 중앙정부와의 효율적인 소통 방안을 고민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긴급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행정도 이번 기회에 바꾸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될 텐데 지방분권 문제를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개헌특위 논의와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재생 과제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효과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했고, 이춘희 세종시장 역시 "시·도지사들의 뜻을 모아 반드시 지방분권에 대해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에도 지방분권에 대한 주장은 제기됐지만 대부분 선언적 수준에 끝난 상태.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분권이 개헌 논의를 계기로 발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