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대법관 인사에 개입한 정황에 더해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 조한규 "靑, 양 대법원장 일상 낱낱이 사찰…헌정질서 유린"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의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문건 보도' 이른바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교체된 인물이다.
조 전 사장은 "대법원장의 비리사실이 아닌 등산 등 일상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조 전 사장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사건"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해당 사찰 문건을 갖고 있으며 이를 국조특위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사장은 이날 청와대가 양 대법원장 등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외수 작가 등 민간인까지 사찰했다고 밝혔다.
◇ 공안검사 출신 박상옥 대법관에 앉힌 靑, 대법원장까지 사찰?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2차 청문회'에 참석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故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담긴 내용을 보이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질의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의혹에 앞서 박근혜 정부가 대법관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정황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났는데 비망록 2014년 6월 기록엔 '법무부 짠 대로 진행되는 인상', '재야-박상옥', '이번 기회 놓치면 검찰 몫은 향후 구득 난망(구해 얻기 어려움)'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해당 메모가 적힌 그해 9월에는 양창수 당시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있었던 터라 청와대가 검찰 출신 인사를 대법관에 임명시키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 노조)는 '청와대의 조직적 사법부 길들이기기'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이 할 일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세력에 저항하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출신 대법관을 만들고자 했던 청와대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권한 행사가 청와대의 실질적 통제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대법원 "사법부 감시·통제는 헌법정신 위배, 반헌법적 사태" 靑 맹비난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온 직후 대법원은 "헌법정신과 사법부 독립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대법원 조병관 공보관은 "대법원은 사법권의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책임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이번 일로 법원의 독립성 침해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문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진행경과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
조 공보관은 다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법원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직 밝혀진 것이 아니라 공식 의견을 말하기는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