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방송된 JTBC '썰전' (사진='썰전' 캡처)
시민들은 지난 3일까지 6주째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항의하며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다. '썰전'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는 다시금 부활한 '광장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8일 방송된 JTBC 리뷰토크쇼 '썰전'에서는 시민들의 '광장 민주주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의 열기는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서울 170만 명을 비롯해 전국 232만 명이 모여 집회 인원 신기록을 다시 한 번 갈아치웠다.
전 변호사는 이같은 '촛불 정국'은 현대의 대의제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라는 견해를 펼쳤다.
전 변호사는 "현대 민주주의는 대중 민주주의다. 대중 민주주의를 광장 민주주의로 할 수 없으니까 대의제를 한다. 그런데 대의제 정치가 잘 작동되지 않으니 광장 민주주의가 이행되고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몰입해 움직인다. 거꾸로 된 것"이라며 "선진 민주정 중 광장 민주주의 압박을 받아 대의제가 움직이는 걸 한 번이라도 봤나"라고 반문했다.
전 변호사는 "국회가 제 기능 한다면, 대통령이 헌법 파괴하고 권력 사유화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면 의회에서 당연히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탄핵 부결되면 그때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서 하야하라 물러나라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변호사는 "광장에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묻혀서 유력 정치인들이 거친 말로 하면서 대중들의 환호를 받으려고 한다. 쏟아져 나온 말 중에는 충격적인 얘기가 너무 많다. 박근혜 묘지를 파서 박정희 유해 옆으로 묻어버리자는 말을 그걸 대선주자가 한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8일 방송된 JTBC '썰전' (사진='썰전' 캡처)
그러나 유시민 작가는 전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유 작가는 "1960년대 미국만 해도 버스에 백인 자리 흑인 자리가 따로 있었다. 그때도 사람들이 버스 타기 거부하고 걷고 집회하고 시위하면서 (차별 방지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졌다"며 "대의제 기관에 종사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 하면 그때그때 잘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지금 다수 대중의 요구를 국회가 제때 들어주지 못하니까 먼저 시민들이 나오고 국회가 따라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