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성우 전 홍보수석 (사진=자료사진,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우 전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통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자유언론실천재단 등 4개 언론시민단체는 21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성우 전 홍보수석,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고발했다. 이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비선실세 비리와 대통령과 청와대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 고발 취지 살펴보니…언론시민단체의 고발 취지는 총 4가지다.
우선, 박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은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을 부당하게 해임하는 방식으로 통일교재단 및 세계일보로 하여금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
또한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 전 홍보수석, 최 위원장은 공모하여, KBS 사장 인사권 행사 과정에 관여했고 KBS이사회 이사들의 사장 추천권 행사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
박 대통령, 김 전 비서실장, 최 위원장은 KBS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방송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
아울러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진행된 통일교재단 계열사 세무조사와 세계일보 기자 미행 등에 대해서는 '부당행사' 의혹이 나오고 있다. 언론시민단체는 이 4가지 혐의 및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가 언론 어떻게 통제했는지 반드시 밝혀서 단죄해야"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은 "'김영한 비망록'으로 인해 언론장악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십상시 보도와 관련해 본때를 보여주고 발본색원하라는 박 대통령의 워딩이 공개됐고, 11월 17일 저희는 '김영한 비망록' 관련 기자회견에서 KBS이사회 및 사장 선임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해, KBS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감시하고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박 대통령, 김 전 비서실장, 김 전 홍보수석, 최 위원장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21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언론노조를 비롯한 4개 언론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성우 전 홍보수석,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언론통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김수정 기자)
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 성재호 본부장은 "지난 17일 저희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을 통해, 청와대와 김 전 비서실장이 어떻게 KBS를 통제하고 장악하려 했는지 그 유력한 정황에 대해 기자회견 통해 전했다. 노조가 제안한 사장추천위원회를, 바로 그 다음날 청와대 수석들이 거부하라고 결정하고 그걸 방통위원장과 상의토록 지시하는 메모가 나온다. 새로운 (KBS이사회) 이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BH, 즉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메모도 적혀 있다"고 말했다.
성 본부장은 "이길영 전 이사장은 최근 저희 노조와의 통화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사표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사표 내고 왔다고 밝혔다. 왜 방통위원장이 KBS 이사장 사표를 종용하나. 그 후 바로 이틀 만에 새로운 KBS 이사장이 결정된다. 마치 짜 놓았다는 듯이. 그 이사장이 구성한 게 현재 이사회와 고대영의 KBS"라며 "박근혜 정권은 KBS 지배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저희는 반드시 이 부분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성 본부장은 "공영언론을 포함한 언론에 대한 장악과 통제 정황이 드러난 박 대통령, 김 전 비서실장, 김 전 홍보수석, 최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한다"며 "검찰이 철저히 파헤쳐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영방송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밝혀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은 "김영한 비망록에서 박근혜 정권의 구체적인 언론통제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역할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에 낙하산 인사 꽂았고, 전횡을 일삼토록 방치했다"며 "(언론 문제 관련해) 방통위의 역할을 요구할 때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에 개입할 법적 권한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겉으로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뒤로는 공작 정치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 위원장 옆에서 오랜 기간 부위원장으로 근무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도 있다. 최 위원장은 스스로도 인정한 '방송 문외한'이었다. 청와대가 최 위원장에게 허원제 씨를 바로 옆에 붙여 컨트롤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부연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런 사실들은 처음 드러난 게 아니다. 언론시민단체는 이정현 녹취록, 백종문 녹취록 등 증거를 가지고 (언론통제 관련) 수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수사 않고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눈감아 준 것을 이유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한다고 한다. 지금 검찰이 언론통제와 관련해 하고 있는 행태가 우병우와 뭐가 다른가. 이래서는 검찰이 언론통제를 은폐하는 데 가담해 왔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벌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TV조선은 작고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기록을 입수, 이른바 '김영한 비망록'을 보도한 바 있다. 김영한 비망록에는 △안대희, 문창극 씨가 총리 후보자에서 연속 낙마하자 김 전 비서실장이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을 줄 것을 지시한 것 △박 대통령 역시 '비선실세 의혹' 보도를 한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에 대해 "끝까지 밝혀내야, 본때를 보여야, 열정과 근성으로 발본색원"을 주문한 것 △호의적인 보도에는 포상적 개념으로 금전적 지원을 할 것 등의 내용이 나타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