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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모두에서 가로막힌 최순실發 개헌론



국회/정당

    與野 모두에서 가로막힌 최순실發 개헌론

    정진석 野, 김무성 與 내부에서 각각 반발 부딪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 개명 후 최서원)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새누리당 주류‧비주류 양측이 20일 최순실 게이트 국면 타개를 위한 개헌론을 동시에 띄웠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과 4자 회동에서 홀로 개헌 주장을 폈지만 반대에 부딪혔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 등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즉시 개헌에 착수하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개헌을 통해 정국을 수습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를 해결하자는 대안을 전한 셈이다.

    그러나 정 의장은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개헌을 추진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며 “정기국회는 끝나고 나서야 검토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국회 내 대표적 개헌론자이지만,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상황에서는 개헌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 역시 “정기국회가 끝난 후인 내년 1월 즈음에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개헌특위 구성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시간상 개헌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2일) 내 처리와 국정 위기 극복에 국회가 앞장서자는 등의 두 가지 사안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야권과 공조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의했지만,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이날 회동에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 내 비주류의 별도 회의체인 비상시국회의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과 제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비박계인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 의원들이 내각제 개헌을 통한 박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했지만, 시국회의 소속 다른 비주류 의원들의 반발로 채택되지 못했다.

    정 원내대표와 김 전 대표는 새누리당 내 대표적인 내각제 개헌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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