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독대 기업을 콕 집고, 같이 앉아서 납품 업체 선정을 압박하고, 최순실 씨 이권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다.
청와대는 "퇴임 후를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 모금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안 전 수석에게 더블루케이 대표이사 조모 씨의 연락처를 준 장본인도 대통령 본인이었다.
검찰이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기소하기 전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이유다.
◇ '막무가내'로 이뤄진 목 비틀 기업 선정 검찰이 법원에 낸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0일쯤 안 전 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잡으라고 지시했고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현대차, CJ, SK이노베이션, 삼성, LG, 한화, 한진 등 총수들과 독대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기업 총수에게 "적극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독대 후 안 전 수석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들롭터 갹출해 300억 원 규모의 문화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경제수석 비서관실 소속 경제금융비서관에게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최 비서관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했다.
최 비서관은 그해 10월 21일 전경련 측에 삼성, 현대차, SK, LG, GS, 한진, 두산, 한화, CJ 등 9개 그룹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데 이어 23일에는 롯데를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24일에는 안 전 수석이 전경련에 전화해 미르 출연금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고 지시하면서 출연 기업에 KT, 금호, 신세계, 아모레를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에 연락할 것과 그 외 추가할 만한 그룹이 있는지 알아볼 것도 주문했다.
이에 전경련 측은 삼성, 현대차, SK, LG, GS, 한진, 두산, 한화, CJ 등 9개 그룹에 롯데, KT, 금호, 신세계, 아모레,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7개 그룹을 추가했고, 여기에 LS와 대림 등 2개 그룹에는 '청와대 지시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니 출연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총 18개 그룹이 선정됐고, 그 중 재무상태가 극도로 나빴던 현대중공업과 문화 분야에 이미 거액 투자를 했던 신세계를 제외한 16개 그룹이 출연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미르 재단에 총 486억 원의 출연금을 내면서도 재단의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사전 검토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미르 이어 K스포츠 재단도 목 비틀어 288억 모금하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목 비틀기는 미르가 끝이 아니었다. 미르 재단 출연 후 두달이 채 안된 12월 11일과 20일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K스포츠 재단의 정관과 조직도를 전달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전경련에 전화해 '예전에 말한대로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전경련은 미르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그룹 담당 임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차 등 16개 그룹은 올해 2월과 8월까지 총 288억 원을 추가로 냈다.
◇ 현대·기아차에 납품, 광고 몰아주기 비리에도 관여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뿐 아니라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관련있는 업체들의 각종 이권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1월 27일 최 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차의 납품 계약과 관련해 알아볼 것을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고, 안 전 수석은 대통령과 동석한 자리에서 현대차 회장과 부회장에게 "(납품회사로) 채택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안 전 수석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과 현대차의 납품계약 진생상황을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통해 수시로 보고받았다.
2015년 2월 3일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제품성능 테스트와 입찰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업체로 선정됐고, 2016년 9월까지 현대·기아차 측에 10억 6000억 원 규모의 제품을 납품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해 10월 광고제작 등을 목적으로 최순실 씨가 만든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가 올해 4월과 5월 두달 간 70억 원 가량의 현대차 광고를 수주하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
올해 2월 15일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 회사 소개 자료를 건네며 현대차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안 전 수석은 현대차 측에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를 요구했다.
◇ 더블루케이·플레이그라운드 이권 개입에도 가담올해 3월 14일에는 박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단독 면담을 했고, 독대 직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상황을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두달 후 롯데그룹은 롯데제과, 롯데카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칠성음료 등 6개 계열사를 동원해 5월 25~31일까지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송금했다.
올해 2월22일 박 대통령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청했고, 더블루케이가 거기에 자문을 해 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해 1월과 8월에는 안 전 수석에게 이동수(55)씨를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회장에게 연락하고 신모씨도 이동수 씨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KT는 지난해 2월 16일 이 씨를 전무급인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그해 12월 초에는 신 씨를 'IMC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각각 채용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올해 1월 23일 안 전 수석에게 GKL에 더블루케이회사를 소개해주라는 지시와 함께 더블루케이 조모 씨의 연락처를 전달하기도 했다.
GKL(그랜드코리아레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다. 당시 대통령은 GKL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를 지목했다.
이들 기업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오직 이같은 요구를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렵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대가성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총수 사면·세무조사·경영권 승계 등에 당면한 기업들은 민감한 시기에, 심지어 일부 기업은 적자 상황에서도 거액의 출연금을 두 재단에 내놓으면서 ‘뒷거래’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낳고 있어서다.
한편 청와대는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 누각"이라고 주장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검찰이 주장했다"며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